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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형 (우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49 - 17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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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육군 병력구조개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재형 산업경제연구 2015.02 학술저널

2013

육군 병력구조개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재형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3.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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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1986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간시계열자료로부터 육군병력구조개선(상비병력 감축과 간부 적정비율 유지)에 따른 실질인력유지비로부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직급별(의무복무병사와 부사관 및 장교 그리고 간부)로 분류하여 실증적으로 비교ㆍ분석하였다. 부사관과 장교를 합쳐 간부로 정의하였다. 통상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한 결과 의무복무병사의 실질인력유지비는 유의수준 α=0.10에서 경제성장에 한계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부사관과 장교 및 간부의 실질인력유지비는 각각 유의수준 α=0.05에서 경제성장에 본질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분의 존재로부터 직급별 실질인력유지비와 경제성장 사이의 단기동학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한 결과 의무복무병사의 실질인력유지비와 경제성장 사이에 장기균형은 존재하지 않으나 부사관과 장교 및 간부의 실질인력유지비와 경제성장 사이에는 장기균형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육군 병력구조개선 #경제성장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30 #오차수정모형 #troop restructuring for the Republic of Korea army #economic growth #the defense reform plan 2014-30 #error correction model.

목차

Ⅰ. 서언
Ⅱ. 분석의 틀
Ⅲ. 자료
Ⅳ. 추정결과
Ⅴ. 결언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김병국 / 2012 / 지상군 페스티벌 2012: 효과성 측정 및 제고방안 : 1 ~ 132 google schola 2. [보고서] - 고상원 / 2007 / SW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1 ~ 111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익 / 2006 / 국방개혁의 추진에 따른 지상전력 발전과제와 방향 / 국방정책연구 22 (2) : 37 ~ 66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일 / 2010 / 자산가격변동과 민간소비의 동태적 반응 / 한국개발연구 32 (4) : 35 ~ 73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탁 / 2013 / 국방인력체제의 진단과 중기 발전정책 / 국방정책연구 29 (1) : 117 ~ 15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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