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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세계 경제는 FTA의 전쟁터라고 할 만큼 곳곳에서 FTA가 진행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주의 체제의 기본질서였던 GATT체제와 WTO체제를 이끌어 왔던 미국이나 서유럽의 선진국들도 이러한 지역경제 블록의 형성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G20정상들은 회의에서 자유무역주의를 부르짖고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칼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도적인 경제통합은 가맹국들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조건과 형태를 결정하는 폐쇄적 방식의 경제통합으로서 또 다른 하나의 비관세 장벽이다. 이는 국가간의 무역마찰을 심화시키고 경제블럭 사이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켜 세계경제의 악순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블럭 내의 국가에 있어서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고용창출의 효과와 빈부격차의 해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 자원의 효율적 배분, 효율적 생산 증대, 복지후생의 증가 및 비교우위산업으로의 특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많다. 국토의 크기가 작고 부존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부의 축적은 성공적인 무역을 통하여 달성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FTA는 우리에게 중요하고도 의미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현실의 세계상황에 뒤쳐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한국과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 EU 및 중국, 일본 등과 여타의 국가들과의 현재까지의 FTA에 대한 추진방향과 문제점 등의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바람직한 개선책 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FTA의 필요성과 추진현황
Ⅲ. 주요 국가와의 FTA 실태
Ⅳ. 주요 교역국가와의 FTA 실태분석을 통한 시사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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