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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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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Seuk-Do Kie (Yeungnam University) Hoan-jae Park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한국산업경제학회 2013년도 추계국제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127 - 14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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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분쿼터와 완전쿼터의 차이에 따른 후생효과의 차이를 이론 및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이들 사이의 차이에 따른 상관관계가 이론적으로 기존연구에 잘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것은 더욱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두 쿼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후생효과의 상관관계를 탐색한다. 본 연구에서 실행한 시뮬레이션은 두 쿼터의 차이의 크기가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것처럼 깊은 관계가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쿼터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서로 다른 보상체계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보여주는 후생효과의 실증분석과 쿼터에 따른 소비행위에 대한 분석은 쿼터정책과 기존연구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목차

Ⅰ. Introduction and Discussion of the Results
Ⅱ. Welfare Measurement for Quota Changes in Partial and Full Demand Rationings
Ⅲ. Difference of Welfare Measurements for Quota Changes
Ⅳ.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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