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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의 잇따른 지역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주민 욕구에 맞춰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지자체 시행 20년이 지났는데도 중앙 주도의 하향식 정책으로는 더 이상의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적 추세인 지역 간 연계 협력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외 도시들은 공동사업추진형·자원공유형·컨트롤형·네트워크형 등 다양한 유형의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이 주민생활체감형, 현장밀착형, 주민·지자체 주도형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지자체 간 연계협력사업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
부산은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한 권역설정작업 사전 검토, 국가예산지원 연계협력사업 발굴, 지역행복생활권사업추진단 설치 등의 선제 대응을 통해 새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림참조>
국내외 도시들은 공동사업추진형·자원공유형·컨트롤형·네트워크형 등 다양한 유형의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이 주민생활체감형, 현장밀착형, 주민·지자체 주도형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지자체 간 연계협력사업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
부산은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한 권역설정작업 사전 검토, 국가예산지원 연계협력사업 발굴, 지역행복생활권사업추진단 설치 등의 선제 대응을 통해 새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림참조>
목차
[목차]
[요약]
[Ⅰ. 지역 간 연계협력이 대세]
1.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불균형 지속
2.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전환을 도모
[Ⅱ.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이란?]
1. 연계협력사업의 개요
2. 연계협력사업 발굴과 선정
[Ⅲ. 연계협력 유형별 국내외 사례]
1. 공동사업추진형
2. 자원공유형
3. 컨트롤형
4. 네트워크형
[Ⅳ. 연계협력사업의 성공 방안]
1.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으로 창조경제 실현
2. 연계협력사업 추진 시스템 구축
3. 연계협력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4. 부산이 전국 지역연계협력사업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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