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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옹호연합모형(ACF)의 적용을 통한 정책변동 분석 :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the Policy Change Analysis : The Case of Electricity Transmission Tower Conflicts in Miryang, Korea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8권 제4호 KCI등재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175 - 201 (27page)
이용수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의 적용을 통한 정책변동 분석 :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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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은 밀양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둘러싼 갈등사례를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정책변동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갈등해결 실패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사례를 대상으로 옹호연합모형을 구성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변수와 역동적인 외부사건, 장기적 연합기회구조, 정책하위체제 등이 갈등에 미친 영향의 내용과 그 영향력을 확인하고 설명했으며, 그 결과로 나타난 정책변동의 내용과 한계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옹호연합모형의 정책변동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공공갈등 해결방안에 대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옹호연합모형이 제시한 정책변동의 네 가지 추동경로에서 외부의 동요·충격 및 내부적 충격과 같이 주로 우연성에 의해 작동되는 경로를 제외하고, 정책지향학습과 협상을 통한 합의노력 경로가 공공갈등 해결에의 실천적 의의를 지닌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다음으로 두 가지 경로를 중심으로 밀양 갈등사례 분석결과를 적용하여, 정책지향학습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변동을 합의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옹호연합 대표의 시의적절한 참여, 본격적인 정책지향학습을 위한 사전조건의 확보, 전문가 포럼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전문성 우선, 그리고 전문가 포럼의 충분한 연구 및 논의기간 확보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사례를 대상으로 옹호연합모형을 구성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변수와 역동적인 외부사건, 장기적 연합기회구조, 정책하위체제 등이 갈등에 미친 영향의 내용과 그 영향력을 확인하고 설명했으며, 그 결과로 나타난 정책변동의 내용과 한계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옹호연합모형의 정책변동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공공갈등 해결방안에 대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옹호연합모형이 제시한 정책변동의 네 가지 추동경로에서 외부의 동요·충격 및 내부적 충격과 같이 주로 우연성에 의해 작동되는 경로를 제외하고, 정책지향학습과 협상을 통한 합의노력 경로가 공공갈등 해결에의 실천적 의의를 지닌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다음으로 두 가지 경로를 중심으로 밀양 갈등사례 분석결과를 적용하여, 정책지향학습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변동을 합의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옹호연합 대표의 시의적절한 참여, 본격적인 정책지향학습을 위한 사전조건의 확보, 전문가 포럼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전문성 우선, 그리고 전문가 포럼의 충분한 연구 및 논의기간 확보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사례
Ⅲ. 사례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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