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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일이면 민선자치가 부활한 지 만 20년이 된다. 지난 20년간 중앙정부는 권한과 돈, 인력과 정보를 거머쥐고 지방에는 획기적인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는 자율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주민 관련 사안의 의사 결정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 분권화가 핵심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은 지방자치의 성공조건을 충족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 계획시안에 대한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조정과정에서 위원회 자체 안들은 상당 부분 삭제 내지 축소됐다.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저항이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문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선거와 관련된 민감한 과제들 때문에 지방자치의 복원 및 지방조직의 자율성 확보, 지방재정위기 극복 시책들이 미뤄져선 안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행이 용이한 과제와 정치적 쟁점과제를 분리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이 필요하다. 백년 앞을 내다보고 충분한 여론수렴과 연구과정을 거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방자치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관련 사안의 처리여부가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은 지방자치의 성공조건을 충족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 계획시안에 대한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조정과정에서 위원회 자체 안들은 상당 부분 삭제 내지 축소됐다.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저항이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문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선거와 관련된 민감한 과제들 때문에 지방자치의 복원 및 지방조직의 자율성 확보, 지방재정위기 극복 시책들이 미뤄져선 안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행이 용이한 과제와 정치적 쟁점과제를 분리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이 필요하다. 백년 앞을 내다보고 충분한 여론수렴과 연구과정을 거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방자치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관련 사안의 처리여부가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목차
[목차]
[요약]
[Ⅰ.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수립 배경]
1. 배경
2. 추진경과
[II. 변화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1.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발표
2.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내용
[III. 주요 쟁점사항]
1. 핵심과제
2. 일반과제
[IV.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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