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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황영우 (부산발전연구원)
저널정보
부산연구원 BDI 정책포커스 BDI 정책포커스 제27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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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는 직접적으로 부산을 비롯한 지방의 첨단산업단지에 대해 인력수급과 재원조달등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개선될 경우 부산 등 지방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지방 이전은 재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간접적으로는 지방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완화의 심리적 기대감으로 이전이나 창업을 연기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다.
지구단위계획 시 제공해야할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선제적으로 새로운 도시관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의 간소화와 개발기준 조정 등은 다시 한 번 고려가 필요하다.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 양호한 자연환경보호 등의 지정목적이 분명히 살아 있음을 재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환경분야의 통합허가제는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조속한 시행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오염물질통합관리·배출원통합관리·지역환경통합관리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관광의료분야에서는 부산이 독자적 융합서비스를 할 만한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통합적 협동이 요구된다.

목차

[목차]
[요약]
[Ⅰ. 수도권 규제완화 동향]
1. 수도권 관련 정책의 이력
2. 최근 수도권 관련 정책의 변화
3. 수도권 집중 현상의 내용
[Ⅱ.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분야]
1. 직·간접적 규제완화 내용과 영향
2. 경제활동 친화성
[Ⅲ. 수도권 규제완화가 부산에 미칠 영향]
1. 직접적 영향
2. 간접적 영향
[Ⅳ. 국가와 지역 차원의 과제]
1. 국가의 과제
2. 부산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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