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정사

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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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7집 제4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37 - 187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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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 들어와 물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물류에 관한 다양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지만, 담당부처의 차이로 인하여 물류에 관한 국가정책을 통합·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2007년 물류정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물류정책기본법의 제정경위 및 제정전사를 연구하는 것은 개별 물류 관련 법률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해석기준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 선조는 조선 초기에 경국대전을 근거로 세곡운송을 위해 관선조운제를 시행하였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사선임운제로 전환하였지만 이를 작대법을 통해 보완하는 등 오래 전부터 물류정책에 관한 제도 및 법률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일제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전통은 단절되고 일본의 영향을 받은 법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광복이후 개별 물류사업의 영역별로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국가물류정책 내지 물류산업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였다. 이에 화물유통촉진법이 제정되었지만, 특정 부처 소관의 법률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물류 관련 여러 부처간의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화물유통촉진법보다는 진일보한 법률안이 마련되었고, 큰 문제 없이 국회를 통과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국가차원의 물류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바, 비록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물류정책의 통합 조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는 구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류정책기본법이 잘 작동하는지 여부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Today, it i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logistics. Although Korea also implemented a variety of laws regarding logistics, there is a limit to integrate and adjust national policy on the logistics due to the difference in charge of ministries. In order to overcome this situation, the Framework Act on Logistics Policies (the “FALP”) was enacted in 2007. To study on legislation process history and prehistory of the FALP performs an important role in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among the individual logistics laws and establishing the standard for interpretation.
Korea has long had a policy of logistics-related institutions and laws. For example, Chosun dynasty performed the Marine Transportation of grain-received-in-tax System with Public Boat under the code of laws called ‘Gyeongguk daejeon’. However, throughout the Japanese colonial era this tradition has been severed, and the legislation under the influence of the Japan has been implemented.
Since Independence, various laws have been enacted over the area of individual logistics business. However, there was no legal basis to adjust and integrated national logistics policies and logistics industry. Although the Promotion on Freight Distributin Act (the “PFDA”) was enacted to solve this problem, there was still a limit. So Government has sought to establish the FALP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While the disagreement among the ministries regarding logistics in this process, the bill of FALP advanced than the PFDA was prepared and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without any major problems.
The goal of the FALP is to establish and adjust a systematic national logistics policy and planning, to achieve efficient logistics system, advancement and globalization of logistics and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logistics industry. In my opinion, though it can not be said to be perfect, the basic system was equipped to meet the such goal by legislation of the FA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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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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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감사원 / 2005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물류 정보화ㆍ표준화 등 물류체계 개선사업 추진 실태-

2. [학술대회논문] - 강승필 / 2009 / 국내 폐기물 회수물류의 법제 현황과 미래 / 2009 대한토목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3. [기타자료] - 경찰청 / 2003 / 도로교통 관련 법령의 변천사

4. [단행본] - 고동환 / 1998 / 朝鮮後期 서울 商業發達史硏究 / 지식산업사

5. [기타자료] - / / (가칭)물류정책기본법 제정 기록물철(1), 2005-2006 / 국가기록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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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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