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 경제의 사회적 도전과 정책적 대응  :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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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환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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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식기반 경제`의 사회적 도전에 초점을 맞추어, 그 성격과 내용을 밝힘과 동시에 그 도전에 대한 적절한 대응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시론적 성격의 논문이다. 지식기반 경제는 현재 전세계적인 화두(話頭)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한국도 지식기반 경제의 구축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식기반 경제는 사회경제적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글에서는, 지식기반 경제가 생산력 발전에서 지식 및 정보의 중요성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지식 및 정보의 상품화를 가져오는 성격의 것임을 분명히 하고 바로 이것이 던지는 사회적 도전을 중시한다. 이 도전은 `지식격차`와 `정보문제`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로 정리될 수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경제력격차>지식·정보격차>경제력격차`의 악순환이다. 즉, 지식과 정보의 상품화는 원래 공공재적 성격의 지식 및 정보를 사적 경제재로 전환시킴으로써 구매력이 없이는 그에 접근할 수 없게 하는 바, 이러한 지식기반 경제 하에서 경제력의 격차에 의한 지식격차 및 정보문제가 심화 내지는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경제력격차를 벌여놓음으로써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자계층 일반은 더욱 더 사회경제적 압박에 놓이게 된다. 노자(勞資)간에는 지식과 정보의 획득 및 창출에 있어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며, 이는 다시 소득이나 부의 격차를 훨씬 더 크게 벌여놓게 된다. 이는 노동자 개인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사관계의 합리화를 통한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장애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도전이 된다. 또한 지식의 상품화는 지식노동과 육체노동을 분리시킴과 동시에 지식노동을 자본제적 임노동관계로 편입시킴으로써, 이른바 실행노동은 물론 구상노동마저도 자본의 통제하에 둠으로써 노동의 소외를 더욱 확대하고 심화시킴으로써 사회경제적 문제를 제기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시장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성격의 것들이 아니다. 오히려 시장경쟁이 격화되면 될수록 그 양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외적인 영역에서, 즉 사회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모색되어야 할 사회정책(social policy)의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지식격차와 정보문제를 완화 내지는 해소하기 위한 사회정책 가운데 교육정책(공교육 및 평생교육)을 중시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노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아울러 노동소외 문제에 대응하여 참여적 노사관계를 제도화할 것을 주장하며, 한국의 현실에서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을 제시한다.

This paper is a preliminary study to search for the way social policy responses to the social challenge of the so-called `knowledge-based economy`. The knowledge-based economy is a fundamental goal that every country, including Korea, is pursuing for its survival in the present age of globalisation. In the process, however, the knowledge-based economy also brings about serious social problems to be solved. The knowledge-based economy has two-fold characteristics: (a) the increase in the importance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in the development of production forces; (b) the commoditifica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sold and purchased in the market. From more the latter than the former originates its social challenge, composed of the knowledge gap and the information problem. As the access to knowledge and information becomes more and more dependent on purchasing power which is roughly proportional to income and wealth, the gaps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widen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These gaps in turn widen the gap in economic power. This constitutes a vicious circle such as `economic gap>knowledge/information gap>more economic gap`, leading to an increase in economic inequality. In the whirl of this vicious circle, the workers are likely to be most affected. The gap in economic power widens the existing knowledge gap between the capitalist and the working class. This again widens economic gap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threatening the stability of industrial relations. Along with this, the alienation of labour increases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simply because the intellectual work separates itself from the manual on the one hand, and, on the other, it becomes integrated into the wage work. This also constitutes a serious social challenge to be properly responded. These problems accompanied by the knowledge-based economy cannot be solved by the workings of the market mechanism. They should be appropriately responded by social policy, beyond the realm of economic policy. The most important social policy to break the vicious circle is education. First of all, more and real opportunity of public and life long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o the poor and the labour class. To attack the increasing alienation of labour, in particular, the institutionalisation of the participatory industrial relations is also needed. This paper proposes some ways for a gradual progress towards the worker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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