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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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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89 - 32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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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는 1998년 법에 의해 한국에서 시도되었으며, 그간 공동모금회의 모금과 배분 활동을 통해 많은 성과를 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간 민간의 자율성을 토대로 한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체계에 있어서의 취약성으로 인해 정부로부터의 개입 시도가 끊임없었으며 모금회 내부 임원들에 의한 폐쇄적 소유의식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해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와 정치권에 의해 공동모금기관의 위상에 심각한 변화를 주며 정부의 영향력이 훨씬 강력한 쪽으로 법 개정이 시도되는 상황까지 맞고 있다. 이에 본 글은 공동모금회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체계에 주요한 집단으로서 이사회, 분과실행위, 사무국, 그리고 기부자및수혜자 등 4개 주체들의 운영방식과 특성, 그리고 문제점을 분석해보았다. 이로부터 이들 4주체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네 개의 선택가능한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결론적으로는 이사회의 한계를 분과실행위가 보완하면서, 사무국에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을 좀 더 부여하는 모형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안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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