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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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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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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43 - 17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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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용자 참여`` 분야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영국의 고령자들은 어떻게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는지 2009년 여름 신설된 <전국고령화자문포럼>의 사례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여전히 하향식의 정책과정에 익숙한 우리 사회에 ``이용자 참여``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소비자주의`` 또는 통치담론 도구로서의 ``가식적``이용자 참여와는 다른 민주적 접근방법으로서 ``진정한`` 이용자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서, ``존중과 신뢰``, ``접근성``, ``실질적 지원`` 등 세 가지를 실천적 지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영국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이 제기한 민관파트너십의 성공 조건에 근거한 것이다. 즉, 진정한 ``이용자 참여``는, 이용자(여기서는 고령자)들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정책 결정과정에의 ``접근성``을 확보해 주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줌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책으로 반영될 때, 비로소 ``힘있는 자``들의 ``소외된 자``들을 위한 정책 결정이 아닌, 실제 이용자들이 그들 스스로의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기존의 노인세대와 질적으로 다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를 준비하면서, 이들이 고령화 정책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접근과 실질적 지원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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