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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왜 한국의 사내하도급(혹은 사내하청) 문제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과 노동자들의 지속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현대 자동차를 비롯한 관련 사례 및 인터뷰, 2차 문헌 등에 기초한 분석결과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근대적 성격의 사내하도급이 1970년대부터 정부의 정책적 지원 아래 한국형 모델로 자리했고, 둘째 효율성 담론을 통해 사내하도급의 활용이 정당성을 얻은 한편 셋째, 대기업 따라하기 등의 조직적 동형화 효과에 따라 전 산업으로 퍼져 "표준 모델"로 정착되었으며 넷째, 노사관계 형성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기업에서의 모범 사례를 만드는 것 이상으로 전국적이고 제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첫째, 적법한 사내하도급의 합리적 활용을 유도하고 위법한 사내하도급을 없애기 위한 법제도 정비. 둘째, 고용친화적인 공공부문 개혁. 셋째, 노조 설립과 가입을 어렵게 하는 노조법 개정 및 규약과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가입을 제한하는 이중 장치 없애기. 넷째, 기업별 교섭을 넘어서는 초기업별 교섭 지원제도의 모색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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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강성태 / 2007 / 지금 왜 사용자인가? 사업과 사용자 개념의 내포와 외연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7년 가을 콜로키움 발표문
2. [기타자료] - 김기선 / 2011 / 독일에서의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판단
3. [단행본] - 김동배 / 2004 / 고용유연화와 인적자원관리과제 / 한국노동연구원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수 / 2002 / 비정규근로자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 노동사회 47 : 40 ~ 5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무기 / 2005 / 간접고용(근로자공급·하도급·파견·용역)규율의 법리 / 노동리뷰 4 : 35 ~ 46
2. [기타자료] - 김기선 / 2011 / 독일에서의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판단
3. [단행본] - 김동배 / 2004 / 고용유연화와 인적자원관리과제 / 한국노동연구원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수 / 2002 / 비정규근로자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 노동사회 47 : 40 ~ 5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무기 / 2005 / 간접고용(근로자공급·하도급·파견·용역)규율의 법리 / 노동리뷰 4 : 35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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