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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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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163 - 19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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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과 일본의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형성이 산업화 시기 국가의 저축동원전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자본주의 생산레짐론을 활용한 동아시아 복지국가 연구들은 생산레짐과 복지체제간의 제도적 정합성 혹은 제도적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발전주의 복지체제를 설명해왔다. 하지만 기존의 논의들은 모두 한국과 일본 같은 동아시아 사회에서 국가의 저축동원과 조세정책이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간과해왔다. 이 글은 국가의 저축동원과 자본축적 지원형 조세정책을 핵심변수로 하여 발전주의 복지체제와 생산레짐이 왜 어떤 역사적 맥락과 과정을 거쳐 상호적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저축동원과 조세정책이 시장과 가족을 중심으로 한 복지체제 메커니즘을 형성하여 사회정책의 도입과 변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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