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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복지지출의 사회적 공급형태를 중심으로 한국을 포함하는 주요 복지국가들을 유형화하고, 식별된 공급형태별 유형과 조세구조 간 체계적 조응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복지지출 공급형태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화는 Esping-Andersen의 복지체제 유형화와 거의 일치하여 지출 총량과는 달리 공급형태별 복지지출에 주목할 경우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고유의 사회적 합의구조를 확인하는 데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복지지출의 사회적 공급형태는 조세의 특정한 구조와 긴밀하게 조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완화 및 건강보호 중심형 국가군은 낮은 조세부담과 자본(기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세구조를 가진 반면, 소득대체형 국가유형은 높은 조세규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역진성을 특징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서비스 중심형은 조세규모와 수직적 공평성은 높으나 자본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세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조세구조의 전반적인 효율증진을 전략적으로 도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최근 복지재정 논쟁과 관련하여 단순히 많은 재원의 확보와 높은 수준의 복지지출을 추구하기보다, 복지지출 구조의 혁신적 변화를 전제한 상태에서 소득계층별 누진성 조정과 자본소득을 둘러싼 국내 정치 및 대외 경제상황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수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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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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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교성 / 2008 / 사회투자전략에 기초한 복지국가의 유형과 성과 / 사회복지정책 (35) : 29 ~ 59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미경 / 2006 / 세계화, 조세경쟁, 그리고 한국사회의 분배갈등구조 / 아세아연구 49 (3) : 7 ~ 43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미경 / 2010 / 조세구조의 정치경제학 :한국 조세구조의 정치적 역설 / 한국정치학회보 44 (4) : 189 ~ 211
4. [학위논문] - 김성욱 / 2010 / 복지국가의 변화 및 조세구조와의 관계 / 박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욱 / 2011 / 복지국가 조세체계의 구조화 / 사회복지정책 38 (4) : 191 ~ 216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미경 / 2006 / 세계화, 조세경쟁, 그리고 한국사회의 분배갈등구조 / 아세아연구 49 (3) : 7 ~ 43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미경 / 2010 / 조세구조의 정치경제학 :한국 조세구조의 정치적 역설 / 한국정치학회보 44 (4) : 189 ~ 211
4. [학위논문] - 김성욱 / 2010 / 복지국가의 변화 및 조세구조와의 관계 / 박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욱 / 2011 / 복지국가 조세체계의 구조화 / 사회복지정책 38 (4) : 191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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