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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9 - 4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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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본의 노인자살대응정책을 사회적배제와 포섭의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일본 은 10여 년의 자살대응정책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노인자살률의 비율은 현저히 감소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그 원인을 사회적 배제와 포섭의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일본 노인자살대응정책이 포섭적 대응인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첫째, 정책내용에서 얼마나 다차원적 내용을 포함하는가, 둘째, 정책예산은 다차원적으로 배치되고 있는가, 셋째, 정책의 추진주체는 얼마 나 다차원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책내용에서는 포괄적 부분들을 다루고 있으나 여전히 노인에 대한 대응에서는 정신건강적 측면에 집중되는 경향 이 있으며 경제적 곤란에 대한 생활보호 강화, 사회보장의 충실의 포섭적 제도수정은 보이지 않았다. 또한 예산의 배치와 집중에서는 정신건강완화에 대한 예산배정이 집중되었으며 대상별로는 경영자 에 집중되어 노인층의 소외를 볼 수 있다. 정책추진주체의 다차원적 대응에 서는 정신보건중심의 기관연계에서 확대하여 지역사회 복지활동 및 제도수정의 실행을 위 해서 지역사회 복지기관 및 학계, 주민단체 등의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가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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