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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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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49 - 8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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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까지 대부분의 복지국가 관련 문헌들이 복지의 성장과 확대를 논의한 것과 대조적으로 최근의 문헌들은 ‘복지국가의 새로운 정치’로 특징되는 복지축소에 대한 논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복지축소 논쟁의 주역 중 한 사람인 피어슨은 복지축소를 둘러싼 정치 적 과정이 복지 확대를 둘러싼 과정들과 매우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복지축소가 불가능한 것 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뉴질랜드를 비롯한 몇몇 국가 들에서는 대대적인 복지축소가 단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때 복지국가 발전의 선도적 역 할을 담당했던 뉴질랜드에서 복지축소가 어떤 조건하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 단행되었는지를 노령연금개혁을 통해 살펴보고자 했다. 뉴질랜드 노령연금개혁을 분석한 결과 피어슨이 언급한 바와 같이 복지축소는 복지확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단행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뉴질랜드 노령연금 개혁 과정에서 정치 이념보다는 당면한 정치·경제적 요인이 보 다 큰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하는 권력자원적 접근보다는 제도주의 적 접근이 보다 타당한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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