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조세부담률 추정을 통한 한국 복지국가 증세가능성에 관한 연구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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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욱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77 - 11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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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재정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하는 하우스만-테일러 방식을 활용하여 OECD 주요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정조세부담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또한 모형 내 조세수입-지출 간 주요 이론적 가설을 반영하여 국제조세비교지수(ITC)를 도출함으로써 국가별 실질 조세수준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증세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조세부담 수준이 높으면 복지지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규모 측면에서 ‘고부담-고복지’의 연결구조가 확인되었으나, 최근 들어 저부담 상태에 돌입했음도 알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까지 저부담이 지속되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조세부담이 급증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2009년 이후 저부담 국면으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우리 나라의 적정조세부담율은 연구모델에 따라 GDP 대비 25.8%~26.5%로 나타나 약 0.7~ 1.4%p(8.2~16.4조 원)의 증세가 가능한 ‘저부담-저비율’ 국가로 조사되어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성공 가능성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세 인상 방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ITC 수준을 고려할 때 다른 세목의 인상에 비해 재정운용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증세여력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증세가 필요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적정조세부담률이 그 자체로 ‘적정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증세논의는 특정 조세혼합(tax mix)에 내포된 국가별 상이한 정치· 경제발전 모형과 제도역사적 속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수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 증세논의를 보다 경험적으로 정교화함으로써 향후 조세수입과 복지지출의 연계조정 등 조세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준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empirical evidence for discussion of financing social welfare via estimating optimal tax burden in the main member countries of the OECD by using Hausman-Taylor method considering endogeneity of explanatory variables. Also, the author produced an international tax comparison index reflecting theoretical hypotheses on revenue-expenditure nexus within a model to compare real tax burden by countries and to examine feasibility of tax increase in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higher the level of tax burden was, the higher the level of welfare expenditure was, indicating the connection between high burden and high welfare from the aspect of scale. Th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the subject countries recently entered into the state of low tax burden. Meanwhile, Korea had maintained low burden until the late 1990s but the tax burden soared up since the financial crisis related to the IMF. However, due to the impact of foreign economy and the tax reduction policy, it reentered into the low-burden state after 2009. On the other hand, the degre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reducing tax burden has been gradually enhanced since the crisis. In this context, the current optimal tax burden ratio of Korea as of 2010 may be 25.8%~26.5% of GDP based on input of welfare expenditure variables, a percent that Korea was investigated to be a ‘high tax burden-low ITC’ country whose tax increase of 0.7~1.4%p may be feasible and that the success of tax system reform for tax increase might be higher probability when compare to others. However, measures of increasing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consumption tax were analyzed to be improper from the aspect of managing finance when compared to increase in other tax items, considering the relatively higher ITC. Tax increase is not necessarily required though there may be room for tax increase; the optimal tax burden ratio can be understood as the level that may be achieved on average when compared to other nations, not as the “proper” level. Thus, discussion of tax increase should be accompanied with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models of economic developmental difference from nations and institutional & historical attributes included in specific tax mix.

#적정조세부담률 #복지재정 #국제조세비교지수 #optimal tax burden ratio #financing social welfare #International Tax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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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2008 / NABO 세수추계 및 세제 분석: 2008-2012

2. [기타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2009 /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3. [학술대회논문] - 권세훈 / 2013 / 시간불변 설명변수가 포함된 기업재무 패널 분석 / 한국증권학회 1차 정기학술발표회 자료집(제9분과)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교성 / 2013 / 한국의 복지국가, 새로운 좌표가 필요한가? / 사회복지정책 40 (1) : 31 ~ 5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교성 / 2012 / 복지의 양적 확대와 체계적 축소: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 사회복지정책 39 (3) : 117 ~ 14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성욱

소속기관 호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논문수 8 이용수 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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