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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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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35 - 5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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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9년 7월과 2011년 10월 각각 시행된 외래 본인부담의 종별 차등제가 각 종별로 외래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2013. 5. 심사차수까지) 만 18세 이상(연말기준) 환자의 종별 건강보험 외래진료자료를 이용하여 단절적 시계열 분석 및 구간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2009년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인상정책 시행직후는 정책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실수진자수와 총진료비에 부(-)의 효과를, 의원급 경증외래 실수진자수 및 총진료비에 정(+)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2011년 상급 및 종합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정책의 시행직후 상급 및 종합병원에서 52개 경증질환 실수진자 변화에 부 (-)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 정책이 병원 및 의원급 외래 실수진자수의 변화에 미친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종별에서 경증질환 외래 수진자수 및 총진료비에 부 (-)의 효과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외래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외래수진자수 및 총진료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병원급 및 의원급의 외래 이용으로의 일관되고 명확한 이동을 보여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본인부담률이라는 수요측면의 가격정책이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에 미치는 효과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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