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종별 외래본인부담 차등정책의 효과분석

변진옥; 강하렴; 이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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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진옥 강하렴 이현복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35 - 5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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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9년 7월과 2011년 10월 각각 시행된 외래 본인부담의 종별 차등제가 각 종별로 외래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2013. 5. 심사차수까지) 만 18세 이상(연말기준) 환자의 종별 건강보험 외래진료자료를 이용하여 단절적 시계열 분석 및 구간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2009년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인상정책 시행직후는 정책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실수진자수와 총진료비에 부(-)의 효과를, 의원급 경증외래 실수진자수 및 총진료비에 정(+)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2011년 상급 및 종합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정책의 시행직후 상급 및 종합병원에서 52개 경증질환 실수진자 변화에 부 (-)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 정책이 병원 및 의원급 외래 실수진자수의 변화에 미친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종별에서 경증질환 외래 수진자수 및 총진료비에 부 (-)의 효과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외래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외래수진자수 및 총진료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병원급 및 의원급의 외래 이용으로의 일관되고 명확한 이동을 보여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본인부담률이라는 수요측면의 가격정책이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에 미치는 효과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ddressed two differential cost-sharing polices in July 2009 and October 2011 to check whether outpatients were affected by the policies in using health care services and to draw out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more efficient medical care delivery system by easing the tendency towards big hospitals. In 2009, the co-payment rate for outpatients at tertiary care hospital was increased. In 2011, the co-payment rate for pharmaceutical services were increased when people get drug prescriptions at general hospital and tertiary care hospital for treating 52 specific diseases. The study result showed that ‘time-after 2009 policy’, ‘the implementation of 2011 policy’, and ‘time-after 2011 policy’ factors had impacts on reducing the number of outpatients and the amount of outpatients` medical expenses in tertiary care hospital. However, these policies were not appeared to be effective in increasing the numbers of outpatients and the amount of medical expanses in clinics and hospitals. Based on this study, it`s not clear that decreased utilization of tertiary care hospital and general hospital through co-payment polices has been converted to demand for the small hospitals and clinics. These results imply that price policy such as dif-ferential cost-sharing intended to alter behaviors of demand side of health care service has limited effect on functionalizing the level of medical institutions.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 from the study are two-folds. First, what we need may not be the government`s leading role in increasing part-time work opportunities for most women, but rather, common efforts by workers and employers together with the entire society in deciding the future direction of the society model we want to pursue in the long run. Moreover, what types of roles women will be expected to play in the future Korean society must also be decided upon. Therefore, not only labour policies, but also women, family, and welfare policies should be considered all together in harmony.

#본인부담 #종별 차등제 #가격정책 #외래이용 #Differential cost-sharing #price policy #demand for outpatients care #outpatient care utilization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김효정, 김영훈, 김한성, 우정식, 오수진.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외래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 보건행정학회지. 2013

한달선.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정책의제의 재조명. 보건행정학회지. 201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변진옥

소속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논문수 3 이용수 1,615

강하렴

소속기관 한국사회정책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논문수 1 이용수 347

이현복

소속기관 한국사회정책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논문수 1 이용수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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