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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상욱 (연세대학교) 배현회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21 - 41 (21page)
DOI
10.15301/jepa.2015.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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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체들로 하여금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유해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조사제도는 지역사회, 환경단체, 규제당국 등으로부터 공공의 압력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의 인체유해성 수준을 저감하는 것이 정책목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지역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및 인체유해성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국내 전체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총배출량 수준은 미미하게 감소하였지만, 인체유해성 수준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살펴본 지역별 추이는 배출량 수준과 인체유해성 수준이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지역의 경우 배출량 수준은 증가하였지만 인체유해성 수준은 감소한 반면, 대조적으로 배출량 수준은 감소하였지만 인체유해성 수준은 증가한 지역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 배출량 정보만 공개하고 있는 현 제도 하에서, 궁극적 정책목표인 인체유해성 수준의 저감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공개해야 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조사제도 #정보공개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유해성 점수 #Pollutant Release & # Transfer Register #Information Disclosure #Toxic Chemical Release #Hazardous Score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PRTR제도
Ⅲ. 선행연구
Ⅳ. 지역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및 유해성점수 현황과 추이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김강석 / 1996 /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제도의 국내 도입에 관한 연구 :1~213 google schola 한승혜 / 2014 / 기업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변화에 관한 연구: 배출량 정보공개에 따른 자발적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8(2):341~362 google schola 환경부 / 2014 / 201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보고서 google schola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공개시스템 google schola Bae, H. / 2010 / Information disclosure policy: Do state data processing efforts help more than the information disclosure itself? /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9(1):163~18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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