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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찬희 (한양대학교) 배우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43 - 68 (26page)
DOI
10.15301/jepa.2015.2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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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럽연합(EU)과 한국의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정책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EU의 폐전기?전자제품 지침과 한국 환경성보장제의 내용을 검토하여 비교기준을 설정하였다. 비교기준에는 유해물질의 관리, 친환경설계와 전기?전자제품의 재질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생산자의 책임재활용, 재활용 목표 등이 포함된다. 비교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시스템이 EU의 시스템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생산자 책임, 전기?전자제품의 환경영향 평가 등 많은 분야에서 EU의 시스템이 보다 종합적이고, 선진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발생하는 폐전기? 전자제품의 선진화된 관리와 재활용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폐전기 · 전자제품 #재활용목표량 #회수 #환경성보장제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Recycling Targets #Collection #Eco-Assurance System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문헌 고찰
Ⅲ. EU의 지침과 한국의 환경성보장제 비교 · 분석
Ⅳ.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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