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의 국회운영 평가

이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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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출 (국회)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7권 제2호(통권 제14호)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5 - 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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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회선진화법 도입의 배경과 새로운 제도 하의 국회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에는 18대 국회의 여야갈등의 심화와 폭력사태, 이로 인한 정치개혁에 대한 여론 등 국회내외의 환경변화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기존의 원내교섭단체 간의 협의 체제하에서 겪어온 협의와 다수결 간의 갈등적 측면을 합의제로 운영원리를 이동함으로써 극복하고자 하였다.
국회선진화법은 소수당에게는 법안심의의 합리적 지연권을 준 반면, 다수당에게는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제를 주었다. 선진화법은 의안신속처리제, 위원회 안건조정제도, 본회의 무제한 토론제도 등의 의사결정에 가중정족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다수결 원칙을 넘어 합의제 원칙을 채용하는 선진화법의 정신을 표출하고 있는 대목이다.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이 원칙적으로 봉쇄됨에 따라 소수집단에게 과반을 초과하는 동의를 부결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민생·안전·경제 법안이 상임위에서 발목이 묶여 처리가 지연되는 부작용도 속출되었다.
선진화법 하의 국회운영은 단순 과반수로는 소수당의 협조 없이 어떤 법안의 통과도 도모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관계 뿐만 아니라 대통령-야당관계도 새롭게 정립되어 야당이 국정의 파트너로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국회운영을 원내대표 중심주의에서 상임위 중심주의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연간 의사일정 캘린더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생법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분리할 것을 제안한다. 끝으로 상호호혜 불문율이 잘 발달되지 않은 우리 국회에서 입법교착을 푸는 하나의 대안으로 국회원로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present article illustrates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and explains possible problems of manag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under the new system and the way to improve it. The Amend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follows changes in circumstances in and out of the National Assembly, such as the amplified conflicts and incidents of violence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nd public sentiment demanding political reform. In this regard, the National Assembly tried to overcome such difficulties by moving its management from systematic conflicts between the floor negotiation system and the system of decision by majority to the representative system. Under the new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the minority parties are allowed to exercise the right to reasonable delay at the time of consideration of bills, meanwhile the majority party may take advantag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in terms of the automatic submission of a budget bill to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Act requires a weighted quorum on decision-making procedures, such as the fast-track system on designation of the agenda items, the composition of the Agenda Coordination Committee, and the filibuster, etc. It shows the essence of the Act pursuing the principle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getting over the general rule of majority. Also, as the uncontrolled ex officio proposal of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is now restricted in principle, the minority groups are provided with the right to reject the majority motion. Moreover, the number of frustration of process of urgent issues related to bills of public welfare, safety and economy decreases. The Analysis on bill-processing at issue suggests that the new Act pursuits agendas of both the majority and minority parties, therefore the Assembly takes on a new aspect which is different from previous sessions of the majority enforcing the execution, and the minority opposing it stubbornly.

The article indicates that the manag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under the new Act shall be based on the effort of attracting responsible participation of the opposition parties into state affairs,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new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opposition parties. In addition, it proposes the transfer to the Standing-committee-oriented management from the previous floor-leader-oriented manag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Finally, it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the annual agenda calendar system, and the separation of public welfare bills and contentious bills in bill processing procedures.

#국회선진화법 #국회운영 #직권상정 #입법교착 #상임위 중심주의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the ex officio proposal of the Speaker #manag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gridlock #Standing-committee-oriente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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