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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1 - 220 (2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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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소련의 법제를 본보기로 사회주의 법체계를 구축하여 오다가 소련 사회주의제도의 붕괴와 더불어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중국의 현실을 잘 반영한 중국사회주의의 법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형사소송법의 제정과 개정이다. 형사소송법의 지도자상으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 및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완전히 삭제함으로써 이제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형사소송법 이념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2012년 16년 만에 대폭적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였다. 중국 개정형사소송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 형사소송법의 주요 특징을 몇 가지 언급하면 1) 한국 형사소송법에는 없는 주거감시라는 강제조치를 두고 있으며, 2) 인신구속절차에서 아직도 영장주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3) 국가안전위해범죄, 테러범죄, 조직범죄, 중대마약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사건에 대한 기술수사로서 전화감청, 비밀촬영 및 녹음, 우편물에 대한 검사, 이메일 검사 등 첨단범죄를 수사하는 근거규정을 두었고, 4) 비밀수사를 합법화하였으며, 증인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 전반적으로 중국 형사소송법은 인권 존중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아직도 실체진실의 발견과 범죄진압을 중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범죄가 증가하고 교정시설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등으로 범죄자관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결과 사회내 교정이 도입되고 감옥체제를 개혁하는 등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다.
중국 교정의 몇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1) 시설에서 범죄자 관리를 하는 것을 노동개조라고 하고 사회내에서 범죄자를 관리하는 것을 ‘사회구역교정’이라고 하여 사회내에서 범죄자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 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2) 자유형의 종류로는 사회내에서 집행하는 관제(管制)형을 두고 있으며, 3) 구금시설로는 감옥과 간수소가 있는데, 이 중 간수소는 미결수용자를 구금하는 곳으로 공안(公安)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미결구금시에도 강제노동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밖에 범죄자 교정처우에 있어서 1) 수용자의 의료처우를 지역사회의 의료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 접견은 비교적 자유스럽게 허용하고 있고, 3) 교도작업의 생산성면에서 한국에 비해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교정시설을 공장화하고 수용자를 직공화시키고 있는 중국의 사회주의 특성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2012년 16년 만에 대폭적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였다. 중국 개정형사소송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 형사소송법의 주요 특징을 몇 가지 언급하면 1) 한국 형사소송법에는 없는 주거감시라는 강제조치를 두고 있으며, 2) 인신구속절차에서 아직도 영장주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3) 국가안전위해범죄, 테러범죄, 조직범죄, 중대마약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사건에 대한 기술수사로서 전화감청, 비밀촬영 및 녹음, 우편물에 대한 검사, 이메일 검사 등 첨단범죄를 수사하는 근거규정을 두었고, 4) 비밀수사를 합법화하였으며, 증인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 전반적으로 중국 형사소송법은 인권 존중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아직도 실체진실의 발견과 범죄진압을 중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범죄가 증가하고 교정시설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등으로 범죄자관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결과 사회내 교정이 도입되고 감옥체제를 개혁하는 등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다.
중국 교정의 몇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1) 시설에서 범죄자 관리를 하는 것을 노동개조라고 하고 사회내에서 범죄자를 관리하는 것을 ‘사회구역교정’이라고 하여 사회내에서 범죄자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 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2) 자유형의 종류로는 사회내에서 집행하는 관제(管制)형을 두고 있으며, 3) 구금시설로는 감옥과 간수소가 있는데, 이 중 간수소는 미결수용자를 구금하는 곳으로 공안(公安)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미결구금시에도 강제노동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밖에 범죄자 교정처우에 있어서 1) 수용자의 의료처우를 지역사회의 의료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 접견은 비교적 자유스럽게 허용하고 있고, 3) 교도작업의 생산성면에서 한국에 비해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교정시설을 공장화하고 수용자를 직공화시키고 있는 중국의 사회주의 특성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제2장 중국의 형사사법 개요]
제1절 중국의 일반 현황
제2절 중국의 형사사법기관
[제3장 중국과 한국의 형사절차에 관한 연구]
제1절 중국
제2절 한국
제3절 형사소송법에 관한 한·중 비교
[제4장 한국과 중국의 범죄자 교정처우에 관한 비교연구]
제1절 중국
제2절 한국
제3절 범죄자 교정처우에 관한 한중 비교
[제5장 논의의 종합과 결론]
1. 중국 형사소송법의 주요 특징
2. 중국 교정의 주요 특징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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