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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1 - 133 (1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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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소년법 개정 당시 8호처분은 비행전력이 적고 수용경험이 없는 소년을 대상으로 단기간 구금을 통해 비행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8호처분의 도입 목적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소년에 대한 장기구금을 꺼리고 있고, 비행전력이 많거나 중장기 구금경험이 있는 소년들까지 8호처분 대상이 되고 있다. 대상소년이 선별되지 못함으로 수용소년의 재사화화와 교정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8호처분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8호처분은 단기간 교육과 수용을 통해 비행경력이 적은 소년에게 개선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측면에서 9?10호처분의 교육대상과 분리되어야 하고, 교육내용도 달리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8호처분의 대상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및 교육 운영방식에 대한 성과를 재점검하였다. 대상소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및 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대상소년 및 직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실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점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설문조사 결과 8호처분 대상소년 대부분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교육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우울·불안감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족관계 개선이나 공격성향 변화에 부정적 결과를 나타내었다.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나, 직원의 경우 인적?물적 여건 등의 부족 현상에 대한 문제점이 다소 드러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8호처분이 보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8호처분 대상자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8호처분 대상자는 수용경험이 없고, 비행경력이 없거나 적어야 하며, 가정의 관심과 보호를 유도할 수 있는 상황 하에 있어야 한다. 보호관찰 위반자에 대한 제재장치로서 8호처분이 활용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또한 8호처분 대상자가 제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8호 처분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판사 및 소년분류심사관에 대하여 8호처분 관련 연수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8호처분의 성격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8호처분이 고유의 처분으로서 성격을 갖추기 위해서 인성교육 강화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한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고, 8호처분 기관에 별도의 연구부서를 두어 이러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여러 요인 가운데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공격성 요인이 변화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8호처분 대상자 대부분이 폭력범죄자임을 감안하면 공격성 요인의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수용으로 인해 관계의 단절이 발생할 수 있는바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조사결과 학업중단자의 비율이 60%정도 되는바 학업중단자가 퇴원 이후에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개발 및 전문가의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8호처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간내의 관리 뿐만 아니라 사후지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간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교육효과 증대 및 지속을 위해서는 다수의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확대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8호처분 성격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8호처분 운영관련 사항을 지침이 아닌 법률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8호처분과 함께 부과되는 부가처분의 경우 소년의 특성을 파악하여 과도하게 실시하지 않도록 하며, 장기보호관찰 외에도 단기보호관찰병합에 관한 규정을 두어 보호관찰 병합에 있어서 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8호처분은 단기간 교육과 수용을 통해 비행경력이 적은 소년에게 개선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측면에서 9?10호처분의 교육대상과 분리되어야 하고, 교육내용도 달리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8호처분의 대상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및 교육 운영방식에 대한 성과를 재점검하였다. 대상소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및 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대상소년 및 직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실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점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설문조사 결과 8호처분 대상소년 대부분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교육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우울·불안감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족관계 개선이나 공격성향 변화에 부정적 결과를 나타내었다.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나, 직원의 경우 인적?물적 여건 등의 부족 현상에 대한 문제점이 다소 드러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8호처분이 보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8호처분 대상자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8호처분 대상자는 수용경험이 없고, 비행경력이 없거나 적어야 하며, 가정의 관심과 보호를 유도할 수 있는 상황 하에 있어야 한다. 보호관찰 위반자에 대한 제재장치로서 8호처분이 활용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또한 8호처분 대상자가 제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8호 처분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판사 및 소년분류심사관에 대하여 8호처분 관련 연수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8호처분의 성격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8호처분이 고유의 처분으로서 성격을 갖추기 위해서 인성교육 강화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한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고, 8호처분 기관에 별도의 연구부서를 두어 이러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여러 요인 가운데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공격성 요인이 변화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8호처분 대상자 대부분이 폭력범죄자임을 감안하면 공격성 요인의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수용으로 인해 관계의 단절이 발생할 수 있는바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조사결과 학업중단자의 비율이 60%정도 되는바 학업중단자가 퇴원 이후에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개발 및 전문가의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8호처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간내의 관리 뿐만 아니라 사후지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간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교육효과 증대 및 지속을 위해서는 다수의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확대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8호처분 성격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8호처분 운영관련 사항을 지침이 아닌 법률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8호처분과 함께 부과되는 부가처분의 경우 소년의 특성을 파악하여 과도하게 실시하지 않도록 하며, 장기보호관찰 외에도 단기보호관찰병합에 관한 규정을 두어 보호관찰 병합에 있어서 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8호처분의 운영 실태와 프로그램 분석]
제1절 8호처분 운영 배경
제2절 8호처분 교육 실시현황 분석
제3절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 분석
[제3장 8호처분 교육내용에 대한 대상소년 설문조사결과분석]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8호처분 대상자의 특성
제3절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의 사전-사후 효과 검증
[제4장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소년 및 직원 심층면접 결과분석]
제1절 심층면접 개요
제2절 조사대상자 개요
제3절 8호처분 대상소년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분석
제4절 8호처분 담당직원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분석
[제5장 8호처분 교육의 실효성 확보방안]
제1절 8호처분 대상자 선정을 위한 방안
제2절 8호처분 성격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방안
제3절 8호처분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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