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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3
- 수록면
- 287 - 297 (11page)
- DOI
- 10.21184/jkeia.2015.03.9.1.287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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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분쟁이 크게 증가 확산되는 추세에서 효율적인 분쟁해결방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보다는 시간과 비용이 경제적인, 즉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분쟁의 당사자에게 절차의 주재자가 조력하여 분쟁의 당사자로 하여금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기 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절차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 분쟁해결 조정기관으로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중재기관으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지식재산의 의의
Ⅲ.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
Ⅳ. 각국의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제도(ADR)
Ⅴ. 결론
References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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