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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천규 (국토연구원) 이태리 (국토연구원) 김태환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510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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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금융시장의 스트레스는 주택가격과 GDP가 하락하고, 금리와 물가가 상승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중요
[2]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연체확률은 금융부채와 신용대출비율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반면, 담보대출비율과 거주주택마련 목적 담보대출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작아져 담보대출의 용도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중요
[3] 통계적으로 대출금의 안정적 회수 한도인 적정 LTV는 분석기간에 따라 전국 기준 72.6~74.8%, 76.8~77.7%로 나타나 최근 LTV 조정(60% → 70%)은 적정 LTV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4] 차입제약 중 자산제약 가구의 비중이 소득제약 가구에 비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자산제약 비중이 높아 젊은 계층에 대한 자산제약 완화는 주택금융의 포용성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
[5] 7.24 조치를 통한 주택금융규제 완화는 자산제약 가구 비중, 소득제약 가구 비중, 전체 차입제약 가구 비중을 각각 ?7.3%p, ?1.2%p, ?6.9%p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생

목차

[요약]
[정책과제]
[1.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포용성의 의의]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성: 주택금융시장의 미시적ㆍ거시적 건전성 유지
주택금융시장의 포용성: 주택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포용성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 필요
[2.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성 분석]
주택금융시장 스트레스테스트 분석
가구의 연체결정요인 분석
적정 LTV(Loan to value ratio) 분석
[3. 주택금융시장의 포용성 분석]
주택구입자금 차입제약 가구 분석
7.24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가구의 차입제약에 미치는 영향
[4. 정책과제]
주택금융시장의 모니터링 강화 및 리스크 관리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주택자산 유동화 방식의 다양화
모기지보증의 활성화와 주택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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