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의 포용적 이중성과 그 문제적 의의

김은형

doi:10.21185/jhu.2015.03.6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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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형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통일인문학 제61집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427 - 470 (44page)

DOI: 10.21185/jhu.2015.03.6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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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다수의 지배가 팽배한 현대의 정치 문화에서, 소수의 목소리가 쉽게 다수를 압도하는 시스템을 지닌 독특한 입법 기관인 미국 연방 상원의 문제적 의의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미국의 정치 구조의 형성 과정에서 상원이 자리매김한 방식을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그러면서 상원이 약 4세기에 걸친 미국 의회의 역사를 통해 식민지 상원의 무기력한 의존성을 극복하고 이를 다양한 갈등 세력을 포섭하며 타협을 주도하는 포용적 이중성을 지닌 연방 상원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더 나아가 이 논문은 상원의 포용적 이중성이 발현되는 다양한 방식들, 즉 중앙집권 정부의 한 기관에서 구현되는 주의 동등성, 혼합정부 이론에서 유래된 엘리트적인 입법 심의 기관으로서의 상원의 위상을 뒷받침하는 무제한 자유 토론, 다양한 타협을 매개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견제와 균형의 권한들을 통해 정착하게 된 권력 분립 기관으로서의 상원, 소수의 목소리와 권익을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상원의 필리버스터 등을 조명하고, 상원이 결국 미국 역사에서 국가 팽창을 주도하는 중심에 서게 되는 경위를 조사한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원의 포용적 이중성이 내포하는 문제적 의의, 즉 타협과 통합, 팽창, 그리고 필리버스터와 같은 상원의 특성들의 뒤안길에 놓인 노예제, 인종차별주의, 소수 특권층 재산 보호 등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궁극적으로 다수의 지배에 기초한 단원제 의회를 지닌 한국사회가, 미국 연방 상원의 정치 문화로부터 어떤 점을 버리고 취할 수 있을지를 전망해 본다.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 structural duality of the U.S. Senate. Tracing the 4-century long history of the U.S. legislature, my work tries to illuminate how colonial councils’ “helples[s] dependen[ce]” on the other government branches evolved into the federal upper house’s defining characteristic-its inclusive duality. This distinctive feature was first conceived, based on the theories of the mixed government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became formulated in the heated debates of the 1787 Constitutional Convention. The Senate’s institutional development realized its inclusive duality in various forms: equal state representation in one branch of a strong central government; checks and balances within the Senate that emerged out of the process of negotiating compromises among conflicting social elements in post-Revolutionary America and integrating them into the upper legislative branch of the newly formulated central government; the consequent independent status of the Senate as a separate government branch; the deliberative legislative body’s long, unlimited and free debates; and its strong will to protect minority rights, as embodied in filibusters-or minority vetoes.
On the one hand, the Senate’s all-encompassing duality served as a stepping stone to expediting the nation’s territorial expansion and federal integration through consecutive compromises made in the Senate. As a result, the Senate, formerly weaker than the lower house and the President, now began to draw nation-wide attention to its deliberative processes, taking the lead in antebellum state affairs. The compromises and integrations achieved through the Senate, however,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slavery westward. In addition, filibuster abuse in the Senate delayed the passage of civil rights bills for African Americans by one century after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the Senate also showed a proclivity towards providing overprotection for the privileged few. More seriously, partisan politics frequently resorted to the dilatory tactic to stifle debate in the Senate, causing the upper house to lose its original identity as a deliberative and creative legislative body.
By examining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the U.S. Senate’s inclusive duality, this paper ultimately hopes to consider the implications of the federal upper house’s distinguishing features-integrative compromises, minority veto power, and equal representation of each state-for South Korea’s unicameral legislature of the National Assembly that depends solely on majority rule.

#미국 연방 상원 #포용적 이중성 #주의 동등 대표 #혼합정부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 #타협 #통합 #팽창 #팽창 #노예제 #인종차별주의 #필리버스터 #소수의 권리 #다수의 지배 #U.S. Senate #Inclusive Duality #Equal Representation of Each State #Mixed Government #Separation of Powers #Checks and Balances #Compromise #Integration #Expansion #Slavery #Racism #Filibuster #Minority Rights #Majority Rule

국문초록
1. 현대 상원의 문제들: 대표의 불평등성, 필리버스터, 그리고 소수의 과도한 권리
2. 상원의 발전: 무기력한 의존성에서 포용적 이중성으로
3. 상원의 포용적 이중성의 다양한 발현
4. 결론: 상원의 의의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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