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병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7卷 第3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41 - 163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북한주민의 소유관계 및 재산권에 관한 연구를 위한 선결과제는 북한 소유권체계의 분석과 이해에 있다. 소유권의 복수적 개념은 구소련보다 뒤늦은 사회주의 국가인 구동독, 중국, 북한 등에서도 비슷하게 삼분적으로 나타나며, 단지 명칭만 다를 뿐이다. 이처럼 소유권체계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개인을 비롯한 기타 법률당사자(사회주의 국가기관 및 기업소들) 간의 소유권 관계규율은 모든 경제행위의 기초이며, 그리고 이로 인하여 개인적 자유를 가능케 할지도 모르는 경제생활이 펼쳐질 수 있으며, 이로써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경제행위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물권관계규율의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소유권고찰의 계기는 최근 유엔총회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의 통과와 무관하지 않다. 그 결의안 통과의 궁극적인 의의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즉 기본권보호에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의 통일 후 경제적 자유권 보장을 위해서는 사회주의국가들의 소유권체계의 이해가 앞서야 한다는 의미에서 구소련에서 비롯된 사회주의 국가들의 소유권체계를 고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구소련은 1922년 소비에트연방창설 이후 기존 자본주의적 소유체제를 폐기하고 새로운 소유권체계를 구축하였고, 그 후 다수의 추종국들이 사회주의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면서 성립되었다. 그러나 구동독과 같은 사회주의국가들은 동일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취했었지만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개방정책을 펼친 중국만이 사회주의라는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북한 내부의 소유권 체계에 관한 이해는 개인들 간의 사법적 권리관계, 즉 사권관계를 연구하는데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구소련의 소유권체계 #국가소유 #단체소유 #개인적 소유 #사적 재산권 #북한인권 #사회주의국가의 소유권체계 #Eigentumssystem in der ehemaligen Sowetunion #sozialistisches Eigentum #Genossenschaftliches Eigentum #Privates Eigentum #persönliches Eigentum #Menschenrecht des Nordkoreas #Eigentumssystem im sozialistischen Ländern

목차

Ⅰ. 서론
II. 사회주의 국가들의 복수적 소유체계
Ⅲ.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일성 종합대학 / 1973 / 민법I google schola 2. [단행본] - 법무부 / 1992 / 민사관계법 google schola 3. [단행본] - 申道澈 / 1992 / 經濟體制의 變化와 財産權 / 國民經濟硏究所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병일 / 2009 / 구동독과 중국에 있어서 토지사용권 / 재산법연구 26 (2) : 33 ~ 64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병일 / 2009 / 독일의 ｢물권관계정리법｣의 내용에 관한 연구 - 물권적 토지이용권과 한국에서의 적용방안 - / 한독사회과학논총 19 (2) : 141 ~ 168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소비에트 연방은 왜 해체되었는가? : 소련의 “이중 체제”와 “민족 창조 정책”을 통해서 본 소련 해체 문제의 재고
구자정 역사학보 2011 .06
천리마시대 노동영웅 이미지의 기원과 형성
이지순 한국근대문학연구 2016 .04
거울 앞에서 : 분단체제와 북한의 변화
김연철 창작과비평 2015 .09
김정은 체제의 정상국가화는 가능한가 : 김정은 체제의 실체
오경섭 선진화 정책시리즈 2014 .02
북한의 「비정상적 국가운영」구조와 실태
김진하 선진화 정책시리즈 2014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35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