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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상철 (용인송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13 - 13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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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인 경우 주택임대차와 달리 권리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며, 현실에서 권리금 수수계약은 기존의 상가임대차계약의 성립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임차인 측면에서 거액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대차를 체결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와 더불어 이를 반환받지 못함으로 임차인의 피해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현실에서 권리금은 증가하면서 임차인의 피해사례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지난 2002년부터 제정 운용되어 임차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임차인의 상가권리금과 관련된 사항이 제외되어 있다. 그리하여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상가권리금에 대한 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현행법상 상가권리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상가권리금을 회수하는데 미흡하다. 따라서 정부는 상가임대차제도를 개선하여 5년간의 임대차계약기간을 보장하고,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에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선안은 상가권리금 보호에 미흡하고 현실적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의 개정안은 주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처리하려고 하나, 상가권리금과 관련 있는 민법의 개정을 통해서 임차인의 상가권리금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임차인의 상가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입법 작업과 동시에 상가권리금과 관련된 현행법상 권리를 강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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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상가권리금의 개요
Ⅲ. 정부의 상가권리금 법제화 검토
Ⅳ. 상가권리금의 개선방안
Ⅴ.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김영두 / 2009 / 상가점포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법무부 법무실 / 1996 / 각국의 영업용건물 임대차 법제 / 법무부 google schola 소재선 / 2005 / 상가건물임대차법 / 경희대학교 출판국 google schola 김남근 / 2003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 시민과 변호사 google schola 김만웅 / 2004 / 권리금 통제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개선방안 / 토지법학 20:93~11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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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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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이어서,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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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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