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노동권 :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김인재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8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 - 52 (5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과 노동관계법은 공공기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공익성과 재정의 정부의존성을 이유로 공공기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이 사실상 제한받고 있다. 특히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단체협약 개선 요구 및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으로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이 형해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 제약은 일부 실정법상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몰인권(沒人權)적 인식에 기한 법해석의 한계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는 공공기관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와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집중적?중층적 단체교섭?정책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정부 직접교섭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는 현실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특례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공공기관의 성격을 반영하되 공공기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법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공공기관 #근로3권 #예산편성지침 #공공기관운영법 #단체교섭 #단체협약 #public institution #fundamental labor rights #government budgeting guidelines #the Act on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 #collective bargaining #collective agreemen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58,65(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은 어떠한 제약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며, 그 제한은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공익상의 필요를 구체적인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1] 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28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은 어떠한 제약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며, 그 제한은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공익상의 필요를 구체적인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92헌마293 全員裁判部

경제기획원장관(經濟企劃院長官)이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에 통보한 1993년도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 예산편성공통지침(豫算編成共通指針)은 각 정부투자기관의 출자자(出資者)인 정부(政府)가 정부투자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정부출자(政府出資)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에산편성에 관한 일반적(一般的) 기준(基準)을 제시하여 출자자(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마228 전원재판부

가.기획예산처장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공통지침의 통보행위는 각 정부투자기관의 출자자인 정부가 정부투자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여 출자자로서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마치 주식회사인 일반 사기업의 주주가 그 경영진에 대하여 경영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163 판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경제기획원장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통보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정부투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감독작용에 해당할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3헌바74 결정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마330,344(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선진화 계획은 그 법적 성격이 행정계획이라고 할 것인바,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장차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24935 판결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폐지) 제40조, 제54조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의 보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고, 농지개량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수지예산을 변경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인재

소속기관 인하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2 이용수 8,70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송강직 노동법연구 2013 .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을 보며

윤애림 노동법연구 2014 .03

우리나라 경영해고의 현황과 과제

전형배 노동법연구 2013 .03

단체협약상의 해고합의조항과 노동조합의 동의권 남용

김홍영 노동법연구 2012 .09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심사 제도

강성태 노동법연구 2011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36-00132153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