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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무철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북한대학원대학교 현대북한연구 현대북한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28 - 168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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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교육의 사회 재생산 기능을 설명하는 알뛰세의 ‘생산조건의 재생산’ 개념을 적용하여 북한의 교육정책 변화의 의미, 특성, 한계 등을 정치학적 측면에서 재해석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입장에서 노동력의 기술 및 복종심 재생산, 생산관계의 재생산 등 교육의 사회 재생산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 확보와 함께 지배 이데올로기의 재구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수령-당-대중’의 유기체적 교환관계를 뒷받침하는 물적 토대를 회복하고, ‘고난의 행군’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북한의 정치경제적 조건에서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재 북한체제의 현주소이자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목차

1. 서론
2. 교육정책의 변화 배경과 내용
3. 교육정책 변화의 의미 1: 노동력의 재생산
4. 교육정책 변화의 의미 2: 생산관계의 재생산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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