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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률의 인명사건(人命事件)은 모살(謀殺), 고살(故殺), 투살(鬪殺), 희살(戱殺), 오살(誤殺), 과실치사(過失致死) 등 육살(六殺)이다. 반면 명률에서는 겁살(劫殺)인 위핍치사(威逼致死)가 추가되어 칠살(七殺)이 되었다.『대명률』은 간음으로 인한 위핍치사인 인간치사(因姦致死)를 결과적가중범(結果的加重犯)으로 간주하여 극형인 참형으로 처벌하였다. 반면 조선에서는 검안(檢案)에 위핍치사의 범인을 정범(正犯)이 아닌 피고(被告)로 현록(懸錄)하고 유아지율(由我之律)로 처벌하였는데, 이는 행위의 결과귀속(結果歸屬)을 엄격히 하려는 것이었다.
#대명률(大明律)
#겁살(劫殺)
#위핍치사(威逼致死)
#인간위핍(因姦威逼)
#결과적가중범(結果的加重犯)
#결과귀속(結果歸屬)
#피고(被告)
#유아지율(由我之律)
#Dae'Myeong-ryul(大明律
#The Great Ming Code)
#threatening(or robbing) and killing(“Geobsal, 劫殺”)
#Persecution leading to death(威逼致死)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結果的加重犯)
#upon where the ultimate responsibility and implications falls(結果歸屬)
#defendant
#rules applied to self-generated[imposed] aggravations(由我之律)
목차
[국문 요약]
Ⅰ. 머리말
Ⅱ. 율문 내용
Ⅲ. 법리 검토
Ⅳ. 조선에서의 적용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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