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장협정의 국회 동의 대상 여부에 관한 검토

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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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경옥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01 - 1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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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 일정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해 오고 있다. 투자협정 중에서도 설립 후 투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투자보장협정의 경우, 1967년에 독일과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되어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결한 거의 모든 투자보장협정은 한-미 FTA 체결의 반대 이유로까지 거론된 간접수용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협정이 국회의 통제 밖에 놓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투자보장협정이 국회 동의 대상 조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간접수용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수용 또는 국유화에 상응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로서, 투자보장협정에 따르면 이러한 간접수용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상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간접수용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드문 경우라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했을 때, 간접수용 및 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투자보장협정과 간접수용 및 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 법제 간에는 투자자에 대한 보상 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간접수용 법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국내 법률의 경우에도 그 보상 규정과 투자보장협정상의 보상 규정 간에는 보상 방법, 보상 범위 등 구체적인 측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간접수용 조항을 포함하는 투자보장협정은 국내 법률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내 법률을 변경ㆍ수정하는 효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으로서 국회 동의 대상 조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동안은 투자보장협정상 ‘수용’의 개념을 국내법상 ‘수용’의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여 협정이 국내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검토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간접수용 개념을 포함하여 투자보장협정에 대한 이해 부족, 그 국회 동의 대상 여부 판단의 실질적인 어려움, 조약에 대한 관심 부족과 이로 인한 관행적인 업무 처리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Since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 the consent of the legislature has been required for the President to conclude certain types of treaties such as treaties related to legislative matters. Almost all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s(hereinafter referred to as "IPPAs") concluded by Korea have been conclud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legislature, even if they typically contain a reference to indirect expropriation which wa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relating to the Korea-U.S. FTA. Indirect expropriation is an action or a series of actions having an effect equivalent to direct expropriation without formal transfer of title or outright seizure. The legality of indirect expropriation is conditioned on certain requirements including payment of compensation. In other words, indirect expropriation must be accompanied by compensation. However, there does not exist the concept of indirect expropriation itself in Korean legal system, and as a result there is no general provision for indirect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This might make a difference in the pursuit of compensation between investors protected by IPPAs and any other investors. In addition, even if some laws such as Act on Special Measures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restricted Areas, Act on Planning and Utilization of the National Territory reflect the principle of indirect expropriation, a significant difference is found between provision for compensation in these laws and provision for compensation in IPPA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conclusion of IPPAs requires the consent of the legislature as the conclusion of treaties related to legislative matters, because the conclusion of IPPAs might have an effect that modifies or changes national laws with regard to compensating investors protected by IPPAs for limiting property rights. Previous determinations that the conclusion of IPPAs does not require the consent of the legislature are based on mis-interpretation on the meaning of ``the expropriation`` in IPPAs.

#투자보장협정 #국회 동의 #간접수용 #보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s(IPPAs) #Consent of the Legislature #Indirect Expropriation #Compensation #Treaties related to Legislative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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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 1967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 / 발효,조약 제277호

2. [기타자료] - /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

3. [기타자료] - / 1979 /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투자의 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발효, 조약 제673호

4. [기타자료] - / 1988 /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발효, 조약 제961호

5. [기타자료] - / 1990 /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발효, 조약 제1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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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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