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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춘용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515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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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행복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중추도시생활권은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
? 생활권은 인구, 지역총생산, 제조업 등이 집적되어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지역발전 정책을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 그러나 생활권의 인적·물적 연계의 기반이 되는 광역교통체계 구축과 관련한 협의체 구성 및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 미흡, 중장기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
[2] 중추도시생활권의 네트워크형 지역발전에 필요한 광역교통 거버넌스 기반이 취약
?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은 5년 단위 전략계획으로 광역교통체계 계획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생활권별로 일관된 계획수립이 곤란
? 연계·협력 사업은 예산지원이 가능한 경우 추진이 활발하지만 사업비 부담과 지자체 간 경쟁의식 등으로 사업 발굴에 제약이 있고 이 과정에서 민간단체 및 주민 참여도 미흡
? 생활권 행정협의회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에 국한하여 운영
[3]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와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네트워크형 생활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광역교통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광역교통 거버넌스를 통한 네트워크형 생활권 정책 활성화]
광역교통 거버넌스의 개념
네트워크형 중추도시생활권은 대도시권에 대응하는 지역발전의 핵심 역할 수행
[2. 네트워크형 생활권 광역교통 거버넌스 실태]
네트워크형 생활권 지역발전 정책의 한계
네트워크형 생활권의 광역교통 거버넌스 사례조사 결과
네트워크형 생활권 광역교통 거버넌스 개선의 기본방향
[3. 네트워크형 생활권 광역교통 거버넌스 개선방향]
자치단체의 계획역량 강화
중앙과 지방정부의 차별화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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