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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1 - 216 (2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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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시장 상황이 아직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전자책 시장은 확대될 것이다.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가 잠재적인 전자책 수요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데스크탑 PC는 물론 태블릿 PC의 이용 확대도 전자책 시장의 성장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전자책 전용단말기의 경우도 아직은 대중화가 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 기능 향상과 가격인하 추세로 볼 때 점차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책 시장은 아직 활성화가 안되어 있어서 소비자문제 역시 피해가 빈발하거나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쟁점화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규범의 정착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앞서 전자책 시장에서 현재 드러나고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이해관심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비자 정보제공측면에서 거래조건 관련 표시 사항이 충실하게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두 번째로 소비자 이용편의 차원에서 상이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전자책의 비호환성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세 번째는 소비자 선택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와 종류의 전자책이 공급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네 번째로는 소비자 거래 조건에서의 규범 정착이다. 전자책 구입시 어떠한 조건에서 거래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거래약관에 명확하게 제시되고 그 내용도 보다 소비자지향적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다섯 번째로는 전자책의 가격이 보다 저렴하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이같은 소비자의 이해관심에 기초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다. 소비자정보 제공 차원에서는 정보제공 소홀이나 누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책 관련 표시 사항 규율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현행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관한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소비자 이용편의 확대를 위해 전자책의 비호환성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표준화된 DRM의 적용 확대를 제시하였다. 소비자선택 폭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와 종류의 전자책 공급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사업자 노력 및 지원의 강화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소비자 거래규범의 정착을 위해서는 거래조건의 쌍방계약 형태인 전자책 개별약관의 운용 활성화가 필요로 된다. 저렴한 전자책 가격에 대한 소비자 기대에서 비롯되는 시장가격과 소비자 기대가격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전자책의 가격수준 인하 노력과 함께 전자책의 품질가치 제고가 필요하다.
전자책 시장의 소비자지향적인 거래규범 정착은 새로운 시장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출판문화산업진흥 차원에서 전자책산업진흥에 대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전자책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 이슈도 일정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책 시장은 아직 활성화가 안되어 있어서 소비자문제 역시 피해가 빈발하거나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쟁점화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규범의 정착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앞서 전자책 시장에서 현재 드러나고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이해관심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비자 정보제공측면에서 거래조건 관련 표시 사항이 충실하게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두 번째로 소비자 이용편의 차원에서 상이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전자책의 비호환성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세 번째는 소비자 선택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와 종류의 전자책이 공급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네 번째로는 소비자 거래 조건에서의 규범 정착이다. 전자책 구입시 어떠한 조건에서 거래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거래약관에 명확하게 제시되고 그 내용도 보다 소비자지향적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다섯 번째로는 전자책의 가격이 보다 저렴하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이같은 소비자의 이해관심에 기초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다. 소비자정보 제공 차원에서는 정보제공 소홀이나 누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책 관련 표시 사항 규율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현행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관한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소비자 이용편의 확대를 위해 전자책의 비호환성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표준화된 DRM의 적용 확대를 제시하였다. 소비자선택 폭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와 종류의 전자책 공급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사업자 노력 및 지원의 강화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소비자 거래규범의 정착을 위해서는 거래조건의 쌍방계약 형태인 전자책 개별약관의 운용 활성화가 필요로 된다. 저렴한 전자책 가격에 대한 소비자 기대에서 비롯되는 시장가격과 소비자 기대가격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전자책의 가격수준 인하 노력과 함께 전자책의 품질가치 제고가 필요하다.
전자책 시장의 소비자지향적인 거래규범 정착은 새로운 시장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출판문화산업진흥 차원에서 전자책산업진흥에 대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전자책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 이슈도 일정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연구분석틀]
제1절 전자책의 개념과 특성
제2절 전자책과 소비자이슈
제3절 연구분석틀
[제3장 전자책 시장 현황]
제1절 전자책 시장 규모
제2절 전자책 시장 구조
제3절 전자책 시장 현황
[제4장 전자책 소비실태]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전자책 이용실태
제3절 전자책 관련 표시실태
[제5장 전자책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
제1절 소비자정보 제공의 충실
제2절 소비자 이용편의 증대
제3절 소비자선택권 확대
제4절 소비자거래규범 정착
제5절 가격적정성 확보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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