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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남희 (참여연대)
저널정보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월간 복지동향 제199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25 - 29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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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한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개
유명무실한 사회보장위원회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와 무기력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이 박근혜 공약이던 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를 가로막다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 지방자치제도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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