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1
- 수록면
- 184 - 187 (4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빛공해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빛공해 피해 구제 방법 또한 막연하다. 과도한 빛으로 인해 농업수확량이 감소하면 피해자는 피해를 입증하고 민사소송 등을 통해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빛공해에 대한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법이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수천 건의 민원이 들어와도 행정기관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 광고주와 입주자가 만나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빛공해 문제 해결에 자율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하고자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되었는데 현재의 구제방법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빛공해방지법이란?
Ⅲ. 빛공방지법의 제정목적
Ⅳ. 빛공해 침해시 실용적 해결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제문제
정문성
,
이광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2014
.12
빛공해의 정의 및 침입광 관리방안 연구
임종민
조명·전기설비
2013
.01
과도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대책 방안과 파장변화를 고려한 최적배광설계
백승우
,
어익수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1
.05
대형 전광판 광고조명에 대한 빛공해 실태조사
오빈
,
김광일
,
소현수
외 5명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5
.05
공해의 빛은 절제하고 생명의 빛은 장려한 지난날의 회고
이명기
한국환경조명학회 논문집
2014
.12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600-001492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