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사유의 구체화 방안 : 미국 소년법제와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미국 소년법제와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정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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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웅석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8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46 - 187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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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소년법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 제1항에 따르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며, 제2항에 따르면,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제1항에 따르면,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법과 형사소송법을 비교해 볼 때, 소년법 제55조 제1항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이라는 불확정적 개념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만 한다. 소년에 대한 영장은 1. 주거부정으로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 2.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범죄의 상습성이 있는 경우. 물론 이 경우 법원은 위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년사건은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형사공판사건에서 소년부송치 처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구속상태이기 때문에 미결구금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절차의 간소화 방안으로써 소년부판사의 형사부 겸직이나 형사절차와 보호절차의 일원화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e Juvenile Act is to ensure sound fostering of juveniles by carrying out necessary measures, such as protective dispositions, etc. for the environmental adjustment and personality correction of juveniles demonstrating anti-social behavior, and by providing special measures regarding criminal dispositions. According to Article 55 (Restrictions on Warrant of Detention): (1) A juvenile warrant of detention shall not be issued unless the circumstances unavoidably necessitate it; (2) In cases where any juvenile is to be detained, he/she shall be accommodated separately from other suspects or defendants if not any exceptional circumstances. So, the article 55 in the Juvenile Act provides limitation of the arrest warrant approval But, according to Article 70 (Causes for Deten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1) The court may detain the defendant when there is reasonable ground to suspect he has committed a crime and h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When s/he has no fixed dwelling; 2. When there is reasonable ground enough to suspect that s/he may destroy evidence; and 3. When fe flees or there is reasonable ground enough to suspect that s/he may flee. Therefore, it should be provided items such as possibility of an actual prison sentence to limit the arrest reasons of the article 70 ①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comparison between the Juvenile Ac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currently unclear representation of the article 55 (1) in the Juvenile Act should to be revised as follows: A juvenile warrant should be issued ① When there is reasonable ground enough to suspect new crime without no fixed-dwelling ② When there is reasonable ground enough to suspect possible prison, ③ When there is reasonable ground enough to suspect a habitual criminal. Of course, every court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the seriousness of a crime, anticipated harm to the victim, important witness, or such, in examining grounds for detention pursuant the issue of the warrant like this.
Sometimes it is decided that sending of the juvenile court in a criminal trial, because juvenile justice procedure is administered in two ways. There is danger that the unconvicted detention is drawn out, because quite a number of them are in arres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juvenile justice procedure by enhancing cooperation between the juvenile court and the criminal court.

#소년법 #소년범에 대한 구속사유 #미국의 소년법제 #구속영장의 제한 #국친사상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 #General Judicial Police Office #Instructions of the Public Prosecutor #Jurisdiction-Con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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