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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 전략 마련 필요
? `13년 충북 재정자립도는 51.1%로, 열악한 지방재정 극복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해 낙후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함
? 경남 합천군은 공모사업 확보를 통해 `13년 325억원, 전남 강진군은 235억원을 확보하는 등 전국의 지자체들이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음
□ 타지역 사례 분석의 정책시사점
? 정보 공유를 위한 전담팀 구성 및 유관기관과 추진 협력·협업체계 구축이 필요
? 공모사업 확보의 필요성·타당성 검토를 위해 사전 검토제를 도입하거나 신청기준을 마련·시행하는 것이 필요
? 경쟁력있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활용하는 것이 필요
? 적극적·지속적으로 사업추진 주무부처를 방문하여 설득하는 것이 필요
? 기여 공무원·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동기부여·관리 필요
? 필요할 경우 외부기관 및 지역 전문가의 적극적 활용과 응모요령 교육 강화 필요
□ 공모사업 대응 추진전략
? 정보 공유 및 추진체계 구축
-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공모사업 사전 정보 조사·공유체계 구축
- 단계별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공모사업 확보 필요성·타당성 검토
- 지역의 기존 추진 사업과의 연관성, 사업의 경제적 ·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공모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
?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수립
-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자문단을 운영하고, 대규모·전문적 사업은 소규모 학술용역 실시
- 정부·지역 정책 연계, 지역특화 자원 활용, 유관기관·지역사회 컨소시엄 구성, 주민의견 반영, 재정 및 부지 확보 등으로 사업의 논리 확보
? 사업부처 설득력 강화 : 지자체장 및 주민대표의 사업추진 의지 어필
? 담당공무원 동기 부여 : 인사상 특전, 해외연수·배낭여행 기회 제공
? `13년 충북 재정자립도는 51.1%로, 열악한 지방재정 극복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해 낙후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함
? 경남 합천군은 공모사업 확보를 통해 `13년 325억원, 전남 강진군은 235억원을 확보하는 등 전국의 지자체들이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음
□ 타지역 사례 분석의 정책시사점
? 정보 공유를 위한 전담팀 구성 및 유관기관과 추진 협력·협업체계 구축이 필요
? 공모사업 확보의 필요성·타당성 검토를 위해 사전 검토제를 도입하거나 신청기준을 마련·시행하는 것이 필요
? 경쟁력있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활용하는 것이 필요
? 적극적·지속적으로 사업추진 주무부처를 방문하여 설득하는 것이 필요
? 기여 공무원·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동기부여·관리 필요
? 필요할 경우 외부기관 및 지역 전문가의 적극적 활용과 응모요령 교육 강화 필요
□ 공모사업 대응 추진전략
? 정보 공유 및 추진체계 구축
-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공모사업 사전 정보 조사·공유체계 구축
- 단계별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공모사업 확보 필요성·타당성 검토
- 지역의 기존 추진 사업과의 연관성, 사업의 경제적 ·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공모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
?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수립
-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자문단을 운영하고, 대규모·전문적 사업은 소규모 학술용역 실시
- 정부·지역 정책 연계, 지역특화 자원 활용, 유관기관·지역사회 컨소시엄 구성, 주민의견 반영, 재정 및 부지 확보 등으로 사업의 논리 확보
? 사업부처 설득력 강화 : 지자체장 및 주민대표의 사업추진 의지 어필
? 담당공무원 동기 부여 : 인사상 특전, 해외연수·배낭여행 기회 제공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검토 배경]
[Ⅱ. 정부 공모사업의 개념 및 유형]
1. 정부 공모사업의 개념
2. 정부 공모사업의 유형
[Ⅲ. 타 지역의 공모사업 대응 사례]
1. 광역자치단체 대응사례
2. 기초자치단체 대응사례
3. 충북도 내 자치단체
4. 정책 시사점
[Ⅳ. 공모사업 대응전략 모색]
1. 정보 공유 및 추진체계 구축
2. 공모사업 확보 필요성 · 타당성 검토
3.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수립
4. 사업 부처 설득력 강화
5. 담당공무원 동기 부여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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