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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2
- 수록면
- 1 - 10 (1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인구와 비교하여 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률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전국 가구소득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장애인의 빈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장애인의 빈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근로가능한 장애인들이 근로활동 참여를 통해 보다 나은 경제 상황을 영위하도록 지원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생활 보장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장애인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근로활동에 종사하도록 근로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근로유인정책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AI 요약
연구주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근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와 그 필요성을 다룬다.
연구배경
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소득이 낮아 여전히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연구방법
영미권 국가들의 장애인을 위한 근로유인정책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여러 국가에서 장애인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 의존을 줄이고 근로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있다.
주요내용
본 연구는 한국의 장애인 근로유인정책을 외국 사례를 통해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현재 한국의 정책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목차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외국의 장애인을 위한 근로유인정책]
[Ⅲ.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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