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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남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4집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437 - 4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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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간 문화재보호법을 주축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규범체계를 구축 및 운영해 왔는데, UNESCO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가입을 계기로 무형문화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규범체계를 마련하는 중에 있다. 그런데, 2001년 이후부터 WIPO를 중심으로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규범체계를 제정하는 논의가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및 활용과정에서 토착민 등 전승주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함에 있는데, 보호의 대상과 수혜자, 보호의 범위 및 예외 등과 관련하여 국가들간 의견이 상이하여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2012년 WIPO IGC 회의에서 제출된 조약 초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통문화표현물들에 대해 적용시켜보고자 했지만, 보호의 대상이나 보호 적격, 수혜자의 범위 등에서 모호한 점이 많아 규범체계의 실현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는 무형문화유산이 갖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기존의 지식재산권 규범체계를 통한 보호가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IPO에서의 논의가 기존의 지재권 규범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관련된 규범체계가 부재하는 국내 상황에서, 호주 등에서의 사례를 참조하여 ‘연구윤리지침’ 등의 제정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공동체 등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려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무형문화유산 #전통문화표현물 #저작권 #지식재산권 #연구윤리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IntellectualProperty Right #Copyright #Research Ethic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무형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한 현행 규범체계
Ⅲ.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주요 쟁점
Ⅳ. 국내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의 쟁점들
Ⅴ. 시사점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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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박성용 / 2010 /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동향과 과제 google schola 2. [보고서] - 오기석 / 2007 / 전통문화표현물(TCEs/EoF)의 보호에 관한 국제 동향 연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철남 / 2013 /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과 저작권 관리방향―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 / 강원법학 40 : 63 ~ 92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철남 / 2011 / 저작권법을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그 한계 / 계간 저작권 24 (4) : 77 ~ 102 dbpia 5. [단행본] - 이철남 / 2014 / 무형문화유산과 지식재산권 / 국립무형유산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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