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사고 클레임에 대한 법률적 책임 고찰

김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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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철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第40卷第3號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49 - 7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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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사고 실태분석에서 나타난 사고유형은 식중독사고, 세균사고, 변질, 이물질혼합 등이며 식품사고와 관련한 법률적인 책임에는 형사 · 행정 · 민사상의 책임,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책임, 소비자 기본법상의 책임 그리고 식품안전기본법에 의한 책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있다. 형사책임은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행정상의 책임은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리콜명령 등의 행정조치의 책임이 있다. 민사상의 책임은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계약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 하자담보책임, 보증책임으로 나누어지고 불법행위책임은 일반불법행위책임과 제조물책임이 있다.

In the past two years, 35 food accident cases asking for relief from damages were addressed by the Korea Consumer Agency (KCA). Fifteen of these cases were mediated, from 2003 to April 2015. Legal liability related to food accident cases can be classified into four areas: criminal, administrative, and civil responsibility, as well as statutory liability, under the Criminal punishment or administrative penalties, such as the suspension of business, the imposition of fines for negligence, or a recall command, can result when production and sale of faulty products fall under certain legal provisions, for example. Civil responsibility can be divided into contractual liability and tort liability. While the former (contractual liability) constitutes default liability, warranty responsibility, and surety liability, tort liability consists of behavioral and product-related responsibilities. Product responsibility relates to defects in the products’ components and law material, as well as safety defects that can cause harm to our life or property; design flaws can also be the objects of the product responsibility. Meanwhile, some cases have unforeseeable exemption, while others are controversial for being legally exempted because they cannot be scientifically proven. Responsibility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can lead to damage relief or mediation through the KCA, which can refer it to the Consumer’s Dispute Settlement Meditation Commission. The KCA also sets and applies the standards for solutions of conflict. The Framework Act on Food Safety was enacted for the establishment and the amendment of articles and policies for food safety (excluding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 to maintain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ublic. In sum, to minimize food hazards and resulting damage, a structure for emergency preparedness should be developed and operated, and legal provisions related to actions, such as order examination, prohibition of making and selling certain products, and recalls, should be enacted and implemented.

#식품사고 #식품안전 #제조물책임법 #Food Accident #Food Safety #Product Liability Act #Consumer Responsibility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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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경진 / 2009 / 1998 - 2008 발생한 식품안전관련 사건·사고 분석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24 (2) : 162 ~ 168

[학술대회논문] - 이상기 / 2000 / 식품사건사고의 처리과정 및 사례 / 한국축산식품학회 2000년도 축산식품 최고 전문가 과정 워크샵 자료집 : 53 ~ 73

[단행본] - 이시윤 / 2013 / 신민사소송법 / 박영사

[보고서] - 이정수 / 2009 / 국내·외 소비자 불안사례 연구를 통한 합리적 식품안전관리 방안 마련

[인터넷자원] - 한국소비자원 / / 피해구제정보-분쟁조정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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