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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에 착수하였다.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이 예정된 이후에도 학계와 산업계의 일부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다. 산업계에서는 주로 동 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였고, 일부 학자들은 탄소세의 우위를 지지하면서 동 제도에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배출권거래제는 전체 배출 총량이 정해지므로 배출 감축량이 확실한 대신 배출 가격이 불확실하고, 탄소세는 세율을 통하여 배출 가격이 확정되는 대신 배출 감축량이 불확실하다. 양 제도를 비교한 다수의 연구가 있으나 이론적으로 어떤 방식이 더 나은가에 대한 결론은 일치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부담이 덜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다소 많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실질적인 여러 측면에서 비교한 후 탄소세가 비교우위에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에 따라서 양 제도의 효과는 유사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탄소세와 비교할 때 배출권거래제의 주된 결함으로 평가되는 할당 방식과 가격 불안정성을 처리함에 있어서 현행법령에 보완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나아가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혼합 시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실질적인 여러 측면에서 비교한 후 탄소세가 비교우위에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에 따라서 양 제도의 효과는 유사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탄소세와 비교할 때 배출권거래제의 주된 결함으로 평가되는 할당 방식과 가격 불안정성을 처리함에 있어서 현행법령에 보완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나아가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혼합 시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배출권거래제의 현황 및 전망
Ⅲ.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비교 · 분석
Ⅳ. 배출권거래제의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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