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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은 동북아의 중요한 두 나라로서 오랜 우호교류 역사를 갖고 있다. 1992년 수교 후 양국관계는 5년마다 단계별로 격상되어 현재 다방면에 걸쳐 호혜적 협력관계를 의미하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즉, 1992년 선린우호 협력관계에서 시작한 양국관계는 1998년에 ‘21세기 협력동반자 관계’, 2003년에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각각 격상함으로써 이는 양국관계의 정립에 있어서 가장 최상위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관계에서 오늘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과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고 한국 역시 중국 제3위의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인문교류에서도 양국 수교 이후 한류(韓流)와 중국바람(漢風)으로 대변되는 중한 간 문화적 관심과 교류의 열기가 고조되고 중한 양국 간 상호 방문자 수 역시 급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에는 교역 마찰, 민간 영역의 민족주의의 대두, 역사문제에 대한 부동한 해석, 양국 공유문화에 대한 종주권 논란이 불거지는 등 유교문화와 같은 쌍방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를 통해 수교 초기 가졌던 호감은 실망감으로 전이되거나,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 이명박 정권 시기 남북관계 경색 국면과 탈북자 문제 등을 둘러싼 중한간의 이견이 양국 국민여론 악화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현실적으로 평가할 때 중한 전략적 협력파트너 관계는 내용(?涵)의 실현이 아닌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목표로 되었다.
2013년 새롭게 출범한 중한 양국 지도부에게는 그동안 한미동맹의 강화 속에서 냉랭했던 양국관계를 재조정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었다. 2013년 6월 박근혜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중한 정상은 <중한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중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신뢰에 기반 하여 내실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①정치안보 분야 전략적 소통강화, ②경제사회 분야 협력 확대, ③인문유대강화 활동추진의 세 가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틀을 마련하였다. 이를 기초로 본고는 양국관계 내실화를 위한 일부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 중한 수교 20여 년 동안 양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양국 관계발전에서 분쟁과 역사 문화 마찰이 가중되고 있는 현황 진단을 통해 교류 협력 증진 및 관리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2013년 중한 정상회담의 관련 주요결과를 정리하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및 관계 내실화를 위한 제안으로 1) 지역과 국제적 전략 사고로 다자간(多邊主義) 틀 속에서의 양자 간 협력 증진, 2) 동북아지역 경제일체화 추진을 통한 경제협력 강화, 3) 양국 간 문화 갈등 해소를 위한 인문교류의 중점영역인 교육협력, 청소년 교류, 언론교류, 학술교류 강화의 필요성과 방안들을 제시하고 양국 문화산업의 육성과 지방도시 간 인문교류 강화를 통한 인문유대 추진을 강조한다.
본고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관점이며, 당 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특별히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에는 교역 마찰, 민간 영역의 민족주의의 대두, 역사문제에 대한 부동한 해석, 양국 공유문화에 대한 종주권 논란이 불거지는 등 유교문화와 같은 쌍방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를 통해 수교 초기 가졌던 호감은 실망감으로 전이되거나,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 이명박 정권 시기 남북관계 경색 국면과 탈북자 문제 등을 둘러싼 중한간의 이견이 양국 국민여론 악화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현실적으로 평가할 때 중한 전략적 협력파트너 관계는 내용(?涵)의 실현이 아닌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목표로 되었다.
2013년 새롭게 출범한 중한 양국 지도부에게는 그동안 한미동맹의 강화 속에서 냉랭했던 양국관계를 재조정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었다. 2013년 6월 박근혜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중한 정상은 <중한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중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신뢰에 기반 하여 내실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①정치안보 분야 전략적 소통강화, ②경제사회 분야 협력 확대, ③인문유대강화 활동추진의 세 가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틀을 마련하였다. 이를 기초로 본고는 양국관계 내실화를 위한 일부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 중한 수교 20여 년 동안 양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양국 관계발전에서 분쟁과 역사 문화 마찰이 가중되고 있는 현황 진단을 통해 교류 협력 증진 및 관리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2013년 중한 정상회담의 관련 주요결과를 정리하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및 관계 내실화를 위한 제안으로 1) 지역과 국제적 전략 사고로 다자간(多邊主義) 틀 속에서의 양자 간 협력 증진, 2) 동북아지역 경제일체화 추진을 통한 경제협력 강화, 3) 양국 간 문화 갈등 해소를 위한 인문교류의 중점영역인 교육협력, 청소년 교류, 언론교류, 학술교류 강화의 필요성과 방안들을 제시하고 양국 문화산업의 육성과 지방도시 간 인문교류 강화를 통한 인문유대 추진을 강조한다.
본고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관점이며, 당 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특별히 강조한다.
목차
Ⅰ. 導言
Ⅱ. 中韓?系的?展現?
Ⅲ. 中韓?系?展中的障碍?挑?
Ⅳ. 充?中韓?略?伴?系的若干思考
Ⅴ. 結束語
?考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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