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교육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현황과 과제 : '6ㆍ4지방선거' 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약을 중심으로 :‘6ㆍ4지방선거’ 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약을 중심으로

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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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민석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저널정보: 한국갈등관리학회 한국갈등관리연구 한국갈등관리연구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89 - 22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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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4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의 의미와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 교육공약의 유형화를 통해 그 특징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교육공약이 교육수요라는 전제하에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교육 만족도 제고될 수 있는 추진 과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았다.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의 교육공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후 ‘안전문제’,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와 ‘교육 연계ㆍ협력 강화’가 강조되는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공약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선거에서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교육공약을 유형화하여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교육공약이 지역별/분야별로 차이는 있었으나, 특징적으로 구분되는 후보자의 공약은 많지 않았다. 특징적인 공약으로는 도시지역 내 교육격차해소, 공동학군제, 교사와 중학교 지원, 아토피치유학교 설립, 예술대학 추진 등이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공약들이 추진되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추진과제로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간의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교육행정협의회와 같은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교육협력관제 시행, 교육포럼 운영,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was aimed to extract the common characteristics through the typification of public promises for the education of every candidates, who had run for primary local government positions of Jeonnam province during the electoral campaign in June, 2014.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meaning and legal evidences of provision of those governments for the enhancement of collateral governance in the area of education. In addition, this study, under the premise that educational promises is the demand for the education, focused on the ways of how to implement polices that will help the competitiveness of our education reinforce and increase the level of satisfaction for the education of the local residents.
According to our result of diagnosing every candidates’ educational promises, although the societal interests and demands, especially in terms of “security and safety”, “the enlargement of universal welfare system in education”, and “enhanced collaboration with institutions for education,” has been escalating after the “Sewol ferry tragedy,” candidates weighed less on education in their election campaigns. On top of that, our study which also typified candidates’ educational promises showed that there were not many unique promises which could be separated from others in spite of some differences in line with their region or part of focusing areas.
Nevertheless, there were prominent promises that attracted our attention. they are: decrease of educational achievement gap in urban area, shared school boundary between Jeonnam province and Gwang-ju metropolitan city, supporting system for teacher and middle school students, and establishment of therapeutic school of Atopy and art college
In this study, I suggested some tactics which can make those promises fulfilled and have effective outcomes, such as practical operation of “the administrative conference for education” based on bilateral trust and cooperation between governor of Jeonnam province and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al office of educati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stitute of “senior education cooperation officer”, and the “arrangement of related laws and rules.”

#교육거버넌스 #지방선거 #교육공약 #education governance #local election #education commitme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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