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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이직으로 근로자파견관계는 해소되는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19가합112404 판결
노동법학
202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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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가합108910 판결
노동법학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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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민간위탁과 근로자파견 ○ 광주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24430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가합52691 판결
노동법학
20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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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파견관계 인정 기준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2. 18. 선고 2011가합5128 판결 등
노동법학
201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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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구제수단으로서의 적극적 조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11791 판결_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93279 판결
노동법학
201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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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v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동법포럼
20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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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관리자의 근로자성(제일모직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530644 판결
노동법학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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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과 광역버스 이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나2024388 판결
노동법학
201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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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노동법포럼
202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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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이라는 ‘노동’: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1331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9688 판결
노동법학
202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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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법리와 불법파견을 중심으로 본 KTX 승무업무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법학평론
201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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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이야기 | 35 도급 계약 근로자가 직고용을 요청한다면] 근로자 업무 관리·감독 땐 ‘불법 파견’
매경이코노미
202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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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는 특약의 의미 : 울산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가합298 판결
노동법학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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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위기와 교수의 지위 : 대구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47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합581710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5헌가38 결정
노동법학
201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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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가합538955 판결
노동법학
201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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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업무상 근로자 개인정보수집의 한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4. 4. 선고 2015가합206504 판결
노동법학
201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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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빠른 계약 ‘모두싸인’
지방정부
20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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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밈노동과 근로시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7가합562931 판결
노동법학
202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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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원업무 도급에서 파견관계 성립 부인의 의미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8966, 2019다29006, 2019다28980, 2019다28973, 2019다28997 판결
노동법학
202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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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무효확인 소송의 남용(濫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가합548720 판결
노동법학
202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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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불법파견인 경우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0가합112481 판결 등
강선희
노동법학
2014
.12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파견관계 인정 기준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2. 18. 선고 2011가합5128 판결 등
양승엽
노동법학
2016
.03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의 제정과정과 시사점
황수옥
노동법학
2016
.03
업무도급관계에서의 위장도급 판단 : 업무 지시권을 중심으로
권혁
노동법학
2015
.12
가공의 법리와 노동법 : 노동법의 갱신을 위한 시론적 검토
강희원
노동법학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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