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수영대표팀의 금지약물사용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권일권; 정태린; 김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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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일권 (부경대학교) 정태린 (연세대학교) 김지태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체육과학회 한국체육과학회지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4권 제3호 (인문사회과학 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047 - 1,05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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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athletes were selected by Korean government and used by the Korea Sport Council. The selection as a national athlete contains tremendous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to them. However, in the case of Park, the legal relations could be defined with a word, ‘ambiguous’, because the legal position of national athlete was also vague. With this reas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 tort of national athletes with the negative drugs using case of Park, used prohibited drugs for the 2014 Inchon Asian Games and was caught, and define the legal position of the national athletes and their relationships between him and his teammates as public officials based on the National Public Service Law. After the analysis, three outcomes were deducted. First, Park and his teammates were officials based on contract service. Second, prohibited drugs use was a tort of officials against the obligation of integrity and the obligation of obedience as public official. Third, there were no legal responsibilites between Park and his teammates. Eventu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expected to contribute on the protection of rights and interests of national athletes and the secure of national athletes’ stable legal position in Korea.

#tort liability #athlete #Korean national team #legal position #swimming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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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자원] - 고두리 / / ‘사이클 황제’ 암스트롱, 모든타이틀 박탈·영구 제명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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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일권 / 2015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함의 /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9) : 363 ~ 37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재 / 2009 /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 영산법률논총 6 (1) : 19 ~ 47

[학위논문] - 김승희 / 2015 /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위한텍스트 분류 모델링 방법에 대한 연구 /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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