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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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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판도 (동아대학교) 왕호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217 - 1,24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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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한국-중국 간 FTA가 양국 농산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한다. 농산물은 한중 FTA에서 매우 쟁점이 되는 사항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중 양국 간 FTA 체결 시 양국 농산물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은 해당 산업에 속하는 종사자들에게 중차대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국 간의 FTA체결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한다. 분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FTA 한국 농산물 시장의 전략이 제시된다. 첫째, 한국은 비교우위 분야를 엄선해 집중적이고 치밀한 개방 요구안을 만들어야 한다. 즉 한국은 공산품에 대한 비교우위는 존재하지만 농산품에 대해서는 양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농산품 중에서 높은 기술이 요구되는 농산품(특용작물, 인삼 등)에는 중국에 비하여 비교우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우위가 있는 농산물을 적극 개발하고 FTA에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 특유의 배타적이며 숨어 있는 시장규칙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즉 중국시장은 “대외개방-대내페쇄”형으로서 공식 규제와는 달리 내재된 규제 규칙(latent practice)이 시장 미시구조에 존재하기 때문에 업종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요인들을 파악하여 양허요구안에 담아내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셋째, 농업 등은 우리의 초민감 분야지만 중국에 대해 지나치게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초민감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기존 중국과 호주와의 FTA 체결에서 나타난 자국 농업을 어떻게 보호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역이용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의 의의는 한국과 중국의 FTA 체결 시 한국 입장에서 중국에서 농산물 시장을 양보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및 활용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FTA #농산물 #비교우위 #요구안 #Agricultural products #Comparative advantage #Requirements

목차

Ⅰ. 서론
Ⅱ. 한ㆍ중 FTA의 협상현황과 주요쟁점
Ⅲ. 한ㆍ중 FTA 농업분야의 주요쟁점
Ⅳ. 한ㆍ중 농업현황 및 농산물 교역 현황
Ⅴ. 한ㆍ중 FTA가 양국의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Ⅵ. 한국 농업의 구조조정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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