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자는 '마땅히' 처벌받았는가?

이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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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세원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월간 복지동향 제201호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45 - 51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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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규정은 강화되었으나, 실형은 25%에 불과. 벌금은 15년째 그대로
성학대 부가 처분은 잘 준수되었을까?
상소 결과와 양형 요소 분석 : 성인 대상 범죄의 양형 감경요소가 아동학대사범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끝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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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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