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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극수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4輯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453 - 47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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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건물에서 경관조망 및 주거용 건물에서 시야조망, 경관조망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망권의 성립과 침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하여 조망권의 성립 및 침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워 보고자 한다.
조망권이 성립하려면 조망권자의 조망이익이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판단하는 요소로 지역적 특수성, 조망의 목적성과 토지이용과의 조화성, 시설의 소유, 시간적 선주를 들 수 있다.
조망권이 성립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경관조망에서 문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망의 대상이 조망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어야 할 것이고, 그 대상이 피해건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에 위치하여야 할 것이며, 조망이 침해당할 당시에 조망이 가능하였어야 할 것이다.
조망권의 침해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로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경관조망에 있어서는 조망침해율이고, 일응 조망침해율이 60%이면 조망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시야조망에 있어서는 조망침해율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해건물과 피해건물의 이격거리가 될 것이다. 조망침해율이 60% 이상이고, 이격거리가 인접대지로부터 가해건물 높이의 0.5배 이내이면 조망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조망권 #경관조망 #시야조망 #수인한도 #조망침해비율 #prospect right #prospect of landscape #prospect of view #endurable range #violation rate of prospec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조망권의 기초
Ⅲ. 조망권의 주체와 성립
Ⅳ. 조망권의 침해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권영성 / 2008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철수 / 2006 / 헌법학개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함태성 / 2008 / 환경법(제3판) / 박영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재군 / 2008 / 조망권에 관한 판례연구 / 환경정책연구 7 (3) : 63 ~ 88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욱 / 2005 / 眺望權의 法理 / 환경법연구 27 (1) : 47 ~ 7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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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1]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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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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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1989. 5. 4. 선고 88나2862 제3민사부판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해행위가 위법한 것이어야 하고 위법한 행위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률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각종 관상수를 식재, 판매하는 자가 아무런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지 아니한 그 인접국유지상의 토지일부를 수목운반 등을 위한 통로로 이용하여 왔고 일반인이 국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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