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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1.10
- 수록면
- 163 - 186 (24page)
- DOI
- 10.18327/jias.2001.10.5.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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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프랑스 식민지하의 베트남 토지제도를 ``식민지하의 토지개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이를 시행한 주체가 식민주의자였다는 것과 이것이 식민지민의 이익이 아닌 식민당국의 식민지 개발을 극대화하려는 불온한 목적에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대부분 부정한다. 그렇다고 프랑스 식민당국의 법제화가 베트남 도지제도사에 미친 긍정적 영향들을 절대 간과할 수는 없다. 그것은 소유에 대한 완전한 법적 개념의 확립과 이를 토대로 하는 소유권 보호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된 것도 아닌 베트남 역사에서 처음으로 소유권과 사용권을 동시에 갖는 그러면서 이것을 법으로 보호받는 제도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법제와 과정에서 시행되었던 토지측량과 관리 등은 베트남 地政局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특히 매 년 홍수로 토지의 경계선이 유실되어 분쟁이 잦았던 베트남에 항공 등을 이용해 만들어진 지적도는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아가 식민지 개발을 목적으로 전개되었던 토지개발과 풀렌테이션은 생산 증대와 전통적 벼농사 중심의 농업구조에 변화를 주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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